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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33도 무더위…전국 곳곳에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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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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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늦은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오르고 일부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전날 경북 경산시와 예천군, 군위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주의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는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 전락권 내륙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5~30㎜, 전라권과 경상권 5~40㎜ 등이다.
기상청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오후에 일부 남부내륙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기업이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각각 발송했다.
배민 측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세 가지 혐의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 배달 품질 개선, 배달 방식 간 노출 기준 통일 등 시정방안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과 함께 와우회원제와 연계한 무료배달 서비스 일부 중단 등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다만 와우 회원에게만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공익 부합성, 법 위반의 신속한 해소 가능성 등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격인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업체들이 내놓은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는 기존 판촉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우아한형제들은 2390억~5100억원,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 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104억원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부품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택성 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부품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생산 연계형 세제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등의 변화 속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경우 그 영향은 부품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직접 공제해 주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책이다. 기존의 공장 설비 투자 중심 세제 혜택에서 벗어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부품업계는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핵심 부품’을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국내생산과 투자,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생산 유도형 산업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전기차·배터리의 공세와 주요국의 파격적인 제조 지원책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선 소비자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에만 치우쳐 있어 외국산 제품의 확산을 막고 국내 제조 생태계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가격 경쟁력 확대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까지 맡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약화하면 그 영향은 부품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며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더라도 국내 생산업체가 유지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와 세계 시장 진출 의지를 보며 큰 위기감을 느꼈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고 했다.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은 “중국은 원자재 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원가절감 압박에 전기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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