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2심도 “국가가 배상” [플랫] > 갤러리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2심도 “국가가 배상”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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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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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플랫]‘영장’ 없이 체포해도…‘나체 촬영’만 문제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나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어떤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또 1심 법원은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시킴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속 당시 경찰이 김씨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미국 ‘무상 통항’ 강조하던 호르무즈…이란 “60일 이후엔 수수료”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원유 제재 유예…동결 자산 해제 약속도대부분 트럼프 목표와 배치…핵 관련 쟁점 모두 본협상으로 미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우리는 목표 그 이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 조항들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상당 부분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이란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등은 합의 대상에서 사라졌다.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 문제는 본협상으로 미뤄졌다. 반면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란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었고 경제난을 돌파할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챙겼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MOU는 1항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조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오만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해협 관리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행 계획을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재건기금은 이란이 요구해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왔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항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대이란 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0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MOU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11항은 미국은 최종 협상 타결이 아닌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 이란의 동결 자금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해당 자금은 이란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끝내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당근’을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란 핵에 관한 내용으로는 8항에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협상으로 미뤄놨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IAEA 감시하에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뿐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도 물러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소셜에 “주식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폭락’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내가 이란을 충분히 강경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거나, 악하거나 아니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하 북·러 조약) 2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북·러 조약을 전략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로 부르며 북·러 관계를 확대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2면에 ‘조로 동맹관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현시기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북·러 조약을 두고 “지역 정세를 완화로 조정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로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수립과 인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믿음직한 담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전을 비롯한 포괄적인 영역에서 두 나라 사이 소통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구체적인 성과로는 조로친선병원 착공식, 평양·모스크바 여객기 운항 재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꼽았다.
노동신문은 “국가 간 조약의 기반 위에서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긴밀히 연대하며 전통적인 조로(북·러) 친선관계를 영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의지”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북·러 조약에 기반해 2024년 10월부터 4차례 북한군 전투병과 공병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했다. 북·러 조약 4조에는 ‘양측 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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