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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도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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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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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나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어떤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또 1심 법원은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시킴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속 당시 경찰이 김씨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서울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빌라관리사무소’가 번2동·우이동·인수동까지 문을 열면서 3년 만에 강북구 대표 생활 밀착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19일 강북구에 따르면 이번 추가 개소로 강북구 내 빌라관리사무소는 총 10개 구역 11개 동으로 확대됐다. 생활 밀착형 주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2만 가구 이상으로 늘었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인 삼각산동과 번3동을 제외하면 사실상 강북구 전역에 주거 관리 체계 구축이 완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어 주변 청소와 시설 관리, 안전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북구는 전체 주택 거주 가구의 약 40.7%가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64.8%에 달한다.
강북구는 2022년 관련 조례를 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3월 전국 최초로 번1동에 빌라관리사무소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2024년 미아동·송중동·수유2동, 2025년 삼양동·송천동·수유1동·수유3동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 16~18일 번2동·우이동·인수동에 추가 설치하면서 강북구 저층 주거지 일대에는 빌라관리사무소가 모두 들어섰다.
사업 성과는 주민 만족도에서도 확인된다. 1년 이상 운영한 구역 내 76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만족도는 92.4%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96.0%는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빌라관리사무소는 2023년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책 대상,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지방정부학회 정책 대상 최우수상 등 주요 정책상을 받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는 전국 최초라는 도전에서 출발해 주민 만족과 참여 속에 강북구를 대표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성장했다”면서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공공관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빌라관리사무소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생활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6·25전쟁 76주년을 일주일 앞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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