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석’ 모자라게 기준 만들어 ‘소수정당’ 배제…민주 독점,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독선’ > 갤러리

‘딱 한 석’ 모자라게 기준 만들어 ‘소수정당’ 배제…민주 독점,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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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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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소수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초대 특별시의회가 협치 대신 ‘독선’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도 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전체 91석 가운데 83석(91.2%)을 차지하며 절대 다수당이 됐다. 이어 진보당이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순이다.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로 정했다. 소수정당은 이 기준(9석)에 1석이 모자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현재 전남도의회에서도 소수정당은 1석이 부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도의회 61석 중 5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6석 이상’으로 정했다. 진보당(2석),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각각 1석)은 1석이 부족했다.
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의 출범을 준비하는 안건협의체에도 소수정당은 배제됐다. 민주당은 각각 전남과 광주지역 당선인 5명씩 10명으로 안건협의체를 구성했다. 진보당 등에서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당선인들끼리 진행하는 안건협의체는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논의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초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은 “실무협의체 배제는 민주주의 실종이며 민주당 중심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당 독점을 넘어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국회(전체의석의 6.7%)보다 높다. 민의를 왜곡하는 구태 중 구태”라면서 “최소한 현행 국회 수준으로 낮춰 야당과의 협치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60일’ 본격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 MOU 공식 서명까지 남은 사흘,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 미국과 이란 내의 분열, 비공개된 MOU 문안이 초래하는 혼선 등이 향후 합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번 전쟁 동안 점령한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미국과 최종 협상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란 측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17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지역 등을 겨냥해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되지 않은 MOU 합의안도 혼선을 더하고 있다. 레바논 휴전이 대표적이다.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 철군이 최종 합의에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료는 AP통신에 “이번 합의에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하탐 알안비야 이란 중앙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이틀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84번이나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이스라엘이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그 밴도우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공격을 중단하라고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합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MOU 타결에 분노하는 이란 내 강경파의 분란도 향후 협상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마흐무드 나바비안 이란 의원은 이날 엑스에 “악랄하고 사악한 미국 정권과 야만적인 아동 학살자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은 오직 폭력의 언어만 이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3~14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MOU 타결 반대 시위에서는 협상을 이끈 아라그치 장관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이란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다만 이란 강경파의 의견이 합의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정치 분석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 지도부가 이념적 강경파에서 정권 생존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미국과 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미국 정치권 내의 혼선도 심화하고 있다. MOU에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도 미국 정부에 MOU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국가 필수의료 완결’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다하겠다는 병원 경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신임 원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운영방향 및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백 원장은 “국민 건강의 ‘최후의 보루’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의료 표준 및 국가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완수하겠다”며 “미래의학의 기준점이 되는 ‘세계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국가 책임 의료’ ‘미래 혁신’ ‘학문적 통합’ ‘거버넌스 혁신’ ‘조직 문화’를 5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장 먼저 ‘국가 필수의료 완결’이란 경영목표도 내놓았다. 서울대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최고난도의 중증·희귀질환 치료를 선도하는 한편,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자의 일상과 이어지는 ‘지능형 연결 의료’를 이룬다는 목표 또한 제시해 퇴원 이후에도 의료와 돌봄이 중단되지 않는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의료산업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세우고 서울대학교(기초연구)와 서울대병원(임상), 분당서울대병원(디지털 헬스케어), 배곧서울대병원(첨단 스마트 재활)을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은 각 단위 병원의 특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선 4인실 이하 병실 비율을 93%까지 확대하는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대규모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함께 지석영 의생명연구소 증축을 통한 임상교육훈련센터 조성으로 진료 및 연구 인프라를 확장한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는 중증 취약계층의 최종 치료를 전담할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립교통재활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은 각각 중앙 외상재활과 재난·외상 특화 병원으로 중추적인 거점 임무를 수행한다. 국내 최초 멀티 이온 치료(탄소·헬륨)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장중입자치료센터는 2027년 하반기, 총 800병상 규모의 스마트병원인 배곧서울대병원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백남종 원장은 “국가 필수의료를 완결하고 ‘지능형 연결 의료’로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앞장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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