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단독] 정청래, 지방선거 백서 관련 “승리 지역 요인도 분석해 담으라”···선거 책임론 돌파 의지 > 갤러리

기업판촉물 [단독] 정청래, 지방선거 백서 관련 “승리 지역 요인도 분석해 담으라”···선거 책임론 돌파 의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18:30

본문

기업판촉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시로 출범하는 민주당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백서 작업을 본격화한다. 당내에서 절반의 승리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의 승리 요인도 분석해 백서에 담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상한 선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방선거 평가위원회와 관련해 “6·3 지방선거 패배 지역의 패배 요인뿐 아니라 승리 지역에서 승리한 요인도 분석해 백서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특히 강원지역 선거 결과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강원도가 어려운데 (강원지사, 기초단체장 11곳에서) 이겼으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긴 것도, 진 것도 있으니 요인들을 다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충북 지역 군수 선거 중 옥천에서는 승리했으나 보은에서 패한 것을 두고 “(옥천에서 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때문에 이긴 것 아닌가. 다른 지역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의 승리 요인 분석을 강조한 데에는 선거 책임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치밀하게 평가돼야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누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는 격전지 패배가 지도부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백서 발간 시점을 8·17 전당대회 전으로 못 박기보다는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조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 공동위원장인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도 전당대회 전 백서 발간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 대표는 평가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계엄 당시 국정원 해외 담당 국장이었던 A씨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다음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엄 메시지 전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홍 전 차장실에 들렀다”면서 “당시 홍 전 차장은 책상에 앉아 딴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보고를 듣고선 무관심한 듯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2024년 12월4일 오전 국정원에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 산하 직원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를 보고받고 재가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과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가 ‘보고와 재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특검 측은 A씨 진술을 근거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홍 전 차장의 승인을 득했다고 본다. 특검은 만약 홍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에 반대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불복했듯 A씨를 말릴 수 있었다고 본다.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설령 A씨가 조 전 원장 지시를 말했었더라도 보고가 아닌 ‘전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상 정식 보고는 문건으로 기안되며, 사후보고를 포함해 세 차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엔 구두로 한 차례만 진행돼 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식 보고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재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IA 접촉 후 사후 보고는 조 전 원장에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유리한 정황이라고 본다. 계엄 당일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미 국정원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패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메시지 전파에 가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홍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22일엔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서에 홍 전 차장의 혐의를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을 실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혐의”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일제히 신용대출을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마통·신용대출 한도) 개설을 아예 중단하는가 하면, 신용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주 이미 일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낮춘 데 이어 비교적 급전을 빌리기 수월했던 인터넷은행들마저 대출에 빗장을 걸고 나섰다.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빚투)’하려는 수요가 대거 늘면서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대출 조이기’를 강하게 주문한 영향이다.
케이뱅크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규 마통 개설을 중단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공급을 위해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1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규 마통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이미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 범위로 좁혀놨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마통 한도를 2억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인다. 다음달부터는 약정 5000만원 이상인 마통의 만기를 연장할 때,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계좌는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
당국, 카드사 등 대출 수요 이동도 모니터링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각종 신용대출 제한조치를 내놨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췄고, NH농협은행도 이날 ‘한도 1억원’ 대열에 합류했다. 신한은행은 마통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배경에는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가 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부터 월 104조원 안팎을 오르내리다 지난달 갑자기 전월 대비 2조1741억원 늘어난 106조515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이달 중순 108조7654억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도 안 돼 2조2500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조원대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세는 5년 만에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달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특히 미국·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이 빚투 심리를 부채질했다고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유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론을 모니터링하던 중 최근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 업계와 면담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컷오프(한도 축소)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표적인 ‘급전 창구’인 신용대출·마통 한도가 줄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자금 계획이 틀어진 사람 중에는 급히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침수 차량서 비상탈출 “창문 유리 재질 알아야” 26.06.20
다음글안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 연장···“주말 동향 보고 조정” 26.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