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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 연장···“주말 동향 보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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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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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최고가격은 중동전쟁 종전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전까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4주가 되는 날이 19일이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20·21일)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연장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나 4주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66달러로 17.4% 하락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16.71달러에서 전날 기준 102.31달러까지 12.3%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내림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기준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핵심이라고 양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 최고가격제를 바로 종료하지 않고,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양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바로 종료할지, 최고가격을 인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향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손실 규모 등을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유업계에서 보는 손실 규모와 정부가 추산하는 규모가 괴리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양 실장은 “업계에서 만족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정 마진 수준은 정산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초 안에 주우면 괜찮다.”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이른바 ‘3초 룰’이다. 음식이 바닥에 닿은 시간이 3초를 넘지 않으면 세균이 옮겨붙지 않아 먹어도 괜찮다는 속설이다. 각 나라마다 5초, 7초 등 시간 기준이 다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바로 주워먹으면 괜찮다고 여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세균은 5초는커녕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에 음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럿거스대학교 식품과학자 도널드 셰프너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응용환경미생물학’에 이른바 ‘5초 룰’을 검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128가지 조건을 만들어 세균 전파 여부를 분석했다.
실험에는 수박, 식빵, 버터를 바른 식빵, 젤리캔디 등 4종류의 음식이 사용됐다. 바닥 재질도 스테인리스, 세라믹 타일, 목재, 카펫 등 4가지로 나눴다. 여기에 음식이 바닥에 닿아 있는 시간을 1초 미만, 5초, 30초, 300초로 구분해 총 128가지 상황을 만들었다. 연구진은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병원성 세균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를 이용해 세균 이동량을 측정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음식이 바닥에 닿은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세균이 옮겨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1초 미만의 짧은 접촉에서도 세균 전파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일부 세균 이동은 1초 미만의 순간에도 발생한다”며 “‘5초 룰’은 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모든 음식이 동일한 위험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수박은 가장 많은 세균이 옮겨갔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젤리캔디는 세균 이동량이 적었다. 바닥 재질 역시 영향을 미쳤다. 타일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매끈한 표면에서는 세균 전파가 활발했지만 카펫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접촉 시간보다 음식의 수분 함량과 바닥 재질이 세균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견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균은 시간이 지나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오염 표면이 접촉하는 순간부터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날고기나 동물 배설물 등이 닿았던 표면에서는 극소량의 세균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이끈 셰프너 교수는 “접촉 시간이 길수록 세균 전파는 증가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짧은 시간 안에 집어 들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음식이 바닥에 닿는 즉시 일정량의 세균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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