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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용범의 “잔인한 금융” 고백, 대안적 신용평가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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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5-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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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낡은 신용등급 체계를 손질해 중저신용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제도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잔인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왜 가장 힘겨운 이가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의 해답을 찾는 모색이 신용평가 체제 개혁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이 구조를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빗댔다. 그는 “신용점수 1점 차이로 제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이들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이 의도적으로 중간 지대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관료 출신인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밝혔듯이 은행과 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객의 미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은행이 특정 구간을 비워두지 못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과거 연체 이력뿐 아니라 소비·납부·플랫폼 활동 등을 토대로 미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용등급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해 중저신용자들도 대출 범위에 편입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김 실장의 제안은 역대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해왔으나 제대로 달성된 적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자칫 정부가 금융회사를 압박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관치금융’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모처럼의 문제제기가 정밀한 대안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깊고 폭넓은 공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잔인한 한국 금융’을 바꾸는 시도엔 선의뿐 아니라 시장을 설득해낼 실력도 필요하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 군함이 미사일 두 발을 맞고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파르스 통신은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 해역에서 미 호위함 1척이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저지당했다고 전했다. 파르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이 군함은 미사일 두 발을 맞았고 이에 따라 항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 퇴각했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미 해군 함정 중 피격된 것은 없다”며 “미군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란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국영석유사 ADNOC 소속 원유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중 이란 드론 두 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UAE는 해당 유조선 ‘바라카’호가 당시 비어있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UAE 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란이 이러한 도발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지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무조건 재개방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미군은 이날 오전부터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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