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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강압 수사·형량 거래’ 관행 드러나…여 ‘특검론’ 명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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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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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주요 증인·참고인 증언 엇갈려확실한 ‘조작’ 사실 못 밝혔지만자녀 사진 꺼내며 진술 압박 등부적절 조사 방식 도마에 올라여당, 관련 특검 주장의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겠다며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조사 대상 의혹들을 명백히 규명하진 못했지만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드러내는 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여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7차례 청문회를 열어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였다는 증언의 진상규명도 관심사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특위는 쟁점이 된 수사가 조작됐는지 명백히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된 게 대표적이다. 박 검사가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지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서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유치하며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엉뚱하게 작성되는 등 증거가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으로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이트진로가 한층 새로워진 ‘올뉴진로’를 마침내 선보인다. 인기 소주 진로의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재단장했다.
6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은 ‘올뉴진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주질을 바꾼데 이어 패키지 디자인까지 교체했다.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은 진로 특유의 스카이블루 병과 블루 라벨은 유지하면서도 두꺼비 캐릭터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기존 두꺼비 심볼은 3D 캐릭터로 제품 라벨에 적용하고 기존 한자 로고는 현대적인 한글 서체로 변경했다.
하이트진로는 리뉴얼과 함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상의 모든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진로’라는 콘셉트의 캠페인을 펼친다.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2> 우승자인 최강록 셰프와 협업해 선보이는 이번 캠페인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전국 대학가와 주요 상권에서는 현장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행운 부적 굿즈 트렌드를 반영해 ‘두꺼비 부적 키링’ 굿즈를 제작,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리뉴얼 패키지가 적용된 올뉴진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일반 음식점 및 주점, 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더 깔끔한 맛과 디자인으로 완성된 ‘올뉴진로’가 국내 소주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진로가 MZ세대 인기 소주 브랜드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로는 2019년 출시 이후 깔끔한 맛과 두꺼비 캐릭터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며 지난 2월 누적판매 26억병을 돌파, 1초에 12병이 판매되는 등 참이슬과 함께 대표 소주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에 전격 중단하면서 해협의 사실상 봉쇄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중단 이유로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들었지만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종전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을 밝힌 5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통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그동안 공해로 인식돼 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주권적 통제권을 본격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사령부는 이날 엑스에 “해협을 건너는 유일한 안전 항로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앞서 공표한 통로뿐”이라며 “다른 경로로 선박이 이탈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이탈 시 IRGC 해군의 단호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상 진전’의 의미에 대해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실권을 장악한 이란 강경 지도부는 핵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지 않고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 인질로 잡고 있는 등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란과의 물밑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인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 불가’로 밝힐 정도로 입장 차가 컸던 만큼 이란의 의미 있는 양보가 있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를 돌파할 승부수처럼 내건 ‘프로젝트 프리덤’이 하루 만에 중단된 것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순 있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를 인용해 작전 시행 이후 이틀간 단 7척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지난 2월 말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한 후 매일 해협을 통과해온 극소수 선박 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걸프 동맹국들과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 연합체 ‘해양 자유 연합’ 창설을 협력국에 제안하는 동시에 유엔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지난달 결의안에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점을 고려해 군사 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을 제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내용을 보완해 한층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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