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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름 만들어 팔고 100억대 세금 체납하면서 호화 생활···7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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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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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을 장기계류 해놓고 불법 보관한 폐유를 활용해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70대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100억 원 대 세금을 체납하고도 차명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기초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관련 수사 당시에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사실도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에 장기계류 선박으로 신고한 뒤 선령 30~50년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8만3000t 가량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기간 동안 정제유 공장에서 약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우와 가짜 석유 등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 사용했다. 이 기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던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부터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탈세로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럼에도 유령회사 포함 7개 업체를 차명 운영하면서 100억 원대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해경은 각 회사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한다.
범행 중에도 A 씨는 골프회원권과 별장을 차명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왔다. 관할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 과거 수사기관의 노후 유조바지선 무단 계류 단속 때에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을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를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며 전장을 걸프 바다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라크 국영통신 보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이던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으로 이라크 회사가 용선한 세이프시 비슈누호와 몰타 선적의 제피로스호다. 공격은 두 선박이 ‘선박 간 환적’ 구역에서 병렬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해 있던 중 발생했다.
사드 만 이라크군 중장은 구조 작업에 선박 6척이 투입됐으며 선원 38명이 구조됐고 1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라크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그동안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지만 최근에는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상 테러’ 방식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스라엘·태국·일본·라이베리아 선적의 선박 4척을 공격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이틀간 최소 6척, 개전 이래로는 최소 16척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공격은 다른 중동 국가의 에너지 시설로도 확산하고 있다. 오만국영통신은 오만 남부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항구의 연료 탱크를 타격한 뒤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바레인 무하라크 섬에서는 이란의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지역에는 국제공항과 항공기 연료 저장 탱크 등 석유 관련 시설이 있다.
오만 정부는 주요 원유 수출 항구인 동부 미나 알 파할 항구의 선박들에 대해 예방 차원의 대피 조처를 내렸다. 워런 패터슨 ING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오만의 석유 수출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 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급 차질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5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에서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으며 헤즈볼라는 대규모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 본부와 지휘 센터를 포함해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민간 항구를 공습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에서 즉시 대피할 것을 이란 내 민간인들에게 촉구한다”며 대피령을 내렸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 항구는 보호 지위를 상실하며 국제법상 합법적 군사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박씨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박씨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최모씨는 이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22~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엔 박씨가 이씨와 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씨는 박씨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씨는 이씨와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사건은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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