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상직 특혜 인사’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무죄···문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 갤러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상직 특혜 인사’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무죄···문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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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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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조 전 수석)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이상직(전 의원)이 추천됐다는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수석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썼던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후 1시부터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씨는 ‘2020년 1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김 의원 부인 이모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 탄원서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씨는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와 전씨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배경에는 구의회 인사권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예결위원장직을 맡기로 내정된 상태였는데,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후 이 자리가 돌연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동작구의원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 과정에 김 의원 부인 이모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인 9일에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 이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원도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소환조사가 김씨가 김 의원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김 의원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도 했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면 속 만연한 미소로 노래를 부르는 김창완의 모습에 이어 홀로 기타를 맨,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김창완이 무대에 등장한다. “일흔 살이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네, 언덕 내려가 빵집을 지나 동네입구 널려 있는 술집들처럼, 늘 다니던 길에 칠십년이 있었네…” 나지막히 읊조리듯, ‘일흔 살’을 노래하는 시간이 흐르고 관객들의 앵콜 소리가 들려오는 무대 뒤, 가만히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던 김창완이 다시 무대로 떠나며 노래는 막을 내린다. (김창완밴드 신곡 ‘세븐티’ 뮤직비디오 중)
김창완밴드가 27일 새 싱글 <세븐티>(Seventy)를 발표했다. 김창완밴드의 이름으로는 지난 2016년 발매한 <시간> 이후로 10년만이다. 김창완(72)은 27일 서울 종로구 에무 팡타개러지에서 ‘세븐티(Seventy)’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을 열고 신곡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번 신곡에는 어느새 70대에 접어든 싱어송라이터 김창완이 깨달은 삶의 통찰이 담겼다. 그는 ‘세븐티’에 대해 대해 시간에 관한 노래이지만 지난 날을 붙잡고 그리워하는 노래는 아니라고 했다.
“이번 노래 제목을 ‘칠십’ 혹은 ‘일흔살’로 할까 하다가 너무 노인네같지 않나 싶어 ‘세븐티’로 했어요. 세븐티라고 하니까 제 나이에 견줘 어떤 노인의 회한으로 받아들여질까봐 걱정이 됐어요. 청춘의 시간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깨닫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10년만의 신곡을 낸 소감에 대해선 “우리(밴드)는 1년 내내 붙어있어서 10년 만이라는 건 여태까지 게을렀다는 말”이라며 웃었다.
오랜만에 선보인 신곡인 만큼 김창완밴드의 음악적 역량을 녹여냈다. 따뜻한 감성의 포크로 시작돼 파워 발라드와 록, 사이키델릭, 프로그레시브 록의 정서를 차례로 통과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서사를 완성한다.
이번 싱글에는 ‘세븐티’와 ‘사랑해’ 두 곡이 실렸다. 특히 포크·사이키델릭·프로그레시브 록 등의 장르가 녹아있는 6분 짜리 곡 ‘세븐티’는 1981년 발표한 산울림의 대표곡 ‘청춘’의 동생이 되는 곡이라고 했다. “‘청춘’의 가사를 쓸 때만 해도 젊은 시절 주워들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청춘이 지나가면 아쉬워 지겠지’라는 당시의 발상이 지금 생각하면 풋내나면서도 귀엽죠. 제가 가진 시간관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세븐티’에 담긴 시간과 서른쯤에 만든 ‘청춘’ ‘백일홍’의 시간도 많이 다르거든요.”
‘사랑해’는 흥겨운 팝 록 장르의 곡으로, 방배중학교 학생들이 코러스로 참여했다. 그는 가수 지드래곤과 같은 콘서트에 출연했을때 ‘떼창’에 감명을 받아 만든 ‘떼창용 곡’이라고 뒷이야기를 했다. 그는 “거친 변성기 아이들의 목소리도 예쁘게 느껴지더라. 아이들과 녹음하고 같이 자장면을 먹었는데 참 행복했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데뷔 50주년을 맞는 김창완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상징 같은 존재다. 1977년 동생 김창훈, 김창익과 함께 결성한 밴드 산울림으로 데뷔한 뒤, 실험적인 사운드와 날것의 감성을 앞세운 수많은 곡을 발표하며 한국 록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솔로 활동과 2008년 결성한 김창완밴드를 통해서 꾸준히 신곡을 발표했고, 라디오 DJ·배우·작가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산울림이 제 모태인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만 기대어 있고 싶지는 않다”며 “50년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지금 이 순간, 계속 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막내 동생(고 김창익·2008년 별세)을 떠나보낸 뒤 “산울림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는, “산울림 50주년이라는 말 속에는 비극적인 기억도 함께 들어 있다. 산울림의 정신을 품은 밴드가 그 유업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싱글 발매는 김창완밴드 2026년 전국 투어 ‘하루’로 이어진다. 다음 달 7일 서울 연세대 대강당을 시작으로 강릉·용인·익산·안산·광주·김해 등에서 관객과 만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무력감을 크게 느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앓다가 죽어가는데 예술이, 음악이 있으면 무엇하나’라고 생각했죠. 결국 그 무력감에서 저를 꺼내준 것도 음악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공연도, 음악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제 음악의 방향이요? 여전히 사랑과 평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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