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9.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해 5월 학생 가족과의 갈등과 민원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26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 순직심사위원회는 제주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의 사망을 산업재해(순직)로 인정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A교사 순직 사건은 실패한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학교의 대응 실패로 교사가 숨진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유가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A교사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증언해 왔다.
조사 결과 교육 당국의 교사 보호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가족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이를 고인에게 떠넘겼으며, 그 결과 교사가 보호 장치 없이 민원에 직접 노출됐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사법적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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