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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기고]해풍법, 해상풍력과 생물다양성의 가교 역할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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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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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2024년 전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호 백화 급증 등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바다를 괴롭히는 건 지구온난화뿐만이 아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매립·항만 등의 개발사업과 과도한 어획·부수어획 역시 지속적인 충격을 가한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약과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 등을 필두로 미진하게나마 책임을 약속하고 내용을 갱신해오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연간 약 10.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준·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보다 약 30배 많은 도전적인 수치다. 한국은 좋은 풍황과 탄탄한 제조업 등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항만 등 기반시설 부족, 주민수용성 문제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성이다. 해상풍력은 생태계에 건설 단계의 소음 및 퇴적물 부유 문제, 운영 단계의 조류·박쥐 충돌 및 전자기장 문제 같은 여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결 방안의 핵심은 해양보호구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전사업 허가까지 마친 일부 사업들은 사업계획상 보호구역과 매우 인접하게 위치한다. 심지어 보호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현재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영해의 2.1% 수준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전 해역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를 세웠다. 보호지역과 해상풍력이 동시에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갈등의 씨앗들이 바다 곳곳에 있는 셈이다. 갈등으로 에너지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해상풍력이 입지해도 문제가 없는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이 절실했다.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의 큰 장점이 여기 있다. 해풍법은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예비지구 선정을 거쳐 최종 발전지구를 확정하는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발전사업자가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은 물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상풍력 입지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투자 리스크를 줄일 기회가 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해풍법 시행령안은 해풍법에 갖는 기대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의 서식지 회피를 통한 보전의 기준은 모호하고, 지나친 환경성 평가 특례, 폐쇄적인 정보 운영, 환경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부재 등은 자칫 해풍법의 취지를 역행하고 환경성 평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첫걸음을 디딜 해풍법 시행령에는 커널밀도추정(KDE) 평가 등을 반영해 회피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목표 사이의 괴리가 큰 가운데 생태적으로 민감한 서식지만이라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보호구역과 발전설비의 이격거리(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해상풍력의 경우 20~50㎞의 1~3개의 이격거리를 적용한 자연자본 공시기준을 10월 발표한다)까지를 포함해 입지를 결정하는 방안을 담는다면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동시에 심화하는 이때 해풍법이 해상풍력과 생물다양성을 잇는 가교로 기능하길 바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후덕·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훼손하려는 기도가 있는지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명을 조사 중인데, 2명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2024년 6월에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고 말을 끊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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