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중, 희토류 등 ‘핵심광물’ 일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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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금지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된다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군사적 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 및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 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규정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를 강화한 배경에 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한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올라와 있으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을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했다. 이들 광물은 반도체,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력 한국 정부 ‘예의주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대중문화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이 통제되면 글로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통제 조치가 얼마나 강할지, 일본의 대응은 어떨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30여년전만 하더라도 제주의 시골에는 사람의 똥을 먹고 자라는 똥돼지가 있었다. 제주는 사람조차 먹을 게 많지 않았던 척박한 땅이었다. 풀뿌리만으로 돼지를 키울 수 없던 제주 사람들은 무엇이든 잘 먹는 돼지에게 똥을 주기 시작했다.
똥을 따로 퍼다 줄 필요 없이 돼지를 화장실에 넣고 기른 것이 옛 제주 가옥에서 볼 수 있었던 ‘돗통시’다. 이 돗통시 바닥에 깐 보릿짚은 보리의 성장을 돕는 훌륭한 거름이 돼 밭에 뿌려졌다.
결국 사람이 보리를 먹고 똥은 돼지가 먹고, 이 돼지가 만든 거름이 다시 보리를 키우는 자연의 리사이클링이 형성됐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도민, 관광객, 관광 종사자 누구나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 영상 콘텐츠는 관광 종사자들이 제주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J-아카데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이해’ 제목 아래 공개된 각 영상은 6분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의 똥돼지는 왜 똥을 먹었을까?’ ‘제주도의 폭포는 왜 서귀포에 몰려 있을까?’ ‘물이 잘 빠지는 제주 화산섬에 습지가 있다고요?’ ‘제주도엔 왜 해남은 없고 해녀만 있을까?’ ‘제주도 메밀 생산량이 전국 1등인 진짜 이유’ ‘ 제주어가 알아듣기 힘든 이유’ 등 흥미로운 6개 주제로 구성됐다.
제주를 처음 접하는 이들은 물론 제주도민조차 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제주의 문화, 자연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짧으면서도 명료하게 풀어냈다.
똥돼지 편만 하더라도 돼지가 똥을 먹게 된 유래부터 제주 사람들에게 돼지가 갖는 의미, 돼지와 관련한 관혼상제 문화까지 폭넓은 내용을 전문적이면서 대중적으로 쉽게 설명했다. <신비 섬 제주 유산>의 저자이자 역사·문화 분야 전문가인 고진숙 작가와 유명 여행 인플루언서인 제주미니가 출연해 대화 형식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역사, 생활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에서 출발해 그 배경과 의미를 풀어가는 형식을 취한다”면서 “실제 현장 및 관련 사물의 사진·영상 자료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제주관광공사 교육플랫폼( 회원가입 후 ‘나의 수강실’에서 누구나 무료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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