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기도는 지난해 1581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추가해 인증패와 도지사 서명 서한문 전달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병역명문가는 4704가문이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시·군별로 병역명문가를 찾아 인증패와 서한문을 전수했다. 도는 “우편으로 보내던 기존과 달리 시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전수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맞춤형 예우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에서 “병역명문가의 애국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강한 나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현했다.
도는 인증패 전수 외에도 지난해 10월 연천군에서 모범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개최해 감사패 수여식, 군악대 공연, 오찬 및 안보견학을 진행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혜택을 보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사용시 입장료 면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방문 시 진료비 감면, 경기아트센터의 자체 공연 및 전시관람료 할인(20%), 청소년수련원,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해양안전체험관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해당 조건에 맞는 병역명문가가 병무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서 문패와 병역명문가증을 배부한다. 신청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 66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단체들 상당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력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며 “미 납세자들은 이 단체들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그에 비해 얻는 것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철수는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비효육적, 비효과적으로 다루는 단체에 관한 지원을 막을 것”이라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은 관련 임무를 지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탈퇴 명단에는 주로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포함됐다. 명단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이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국제기구에 관한 (탈퇴)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상충되는 기구에 자원, 외교적 자본, 우리의 참여를 통해 얻는 정당성을 더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한 후 여러 국제기구의 탈퇴 의사를 잇따라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한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등에 관해서도 탈퇴 의사를 밝혔다.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에 관해서는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관련 단체들에 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여러 비정부기구가 자금난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롭 잭슨 글로벌탄소프로젝트 의장은 “미국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조치와 약속을 미룰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에 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유엔 담당 연구원인 다니엘 포티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미국의 조건에 따른 국제 협력을 원한다는 매우 명확한 비전”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다만 미 행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에 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규정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싱크홀 지점에서 공사를 했던 대우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즉 1억원을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앞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5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다. 간접적 원인은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언급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건설 중이던 대우건설과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 두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별도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두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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