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선에서도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더해 각종 ‘환경 규제’가 무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중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했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1740년 9월 영국 군함 웨이저호는 장교와 수병 250명을 태우고 포츠머스에서 출항한다. 전쟁 중이던 스페인의 선박을 포획하는 비밀 임무를 띤 소함대였다. 그러나 이듬해 거대한 파도를 이기지 못한 웨이저호는 남대서양 파타고니아 앞바다의 한 섬에 난파된다. 생존자는 81명. 이들은 웨이저호의 잔해를 가져다 임시변통으로 배를 만들어 다시 항해한다. 거친 폭풍과 해일, 열악한 배의 환경 속에서 50명이 넘는 이들이 죽는다. 목숨을 부지한 약 30명의 선원이 브라질 남동부 해안으로 배와 함께 떠밀려 온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온 이들에게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다.
사건이 거기서 끝났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생존기로 남았을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몇개월 뒤 칠레 남서쪽 바다에 또 다른 웨이저호의 생존자 세 명이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 앞서 도착한 생존자들에 대해 “영웅이 아니라 반란자”라며 폭로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다.
<웨이저>는 1741년 난파된 영국 군함 웨이저호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쓰인 논픽션이다. 추후 도착한 생존자 세 명엔 웨이저호의 선장이 포함돼 있었다. 선장 무리는 앞서 도착한 이들이 군대의 규율을 어기고 배를 약탈해 도망친 반란자라 주장한다. 앞선 생존자들은 선장이 위기 상황에서 선원들을 보호하지 않고 살해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선원들이 겪은 극한의 상황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난파된 섬에서 이들은 서로 분파를 나눠 약탈하고 죽였다. 일부는 인육을 먹는 인간성 파괴의 지경에 도달하기도 했다.
1741년 영국 난파선 선원들의 실화두 무리로 나뉘어 돌아온 생존자들서로의 야만 폭로하며 ‘진실 게임’극한 상황 배후엔 제국주의 그림자
저자는 웨이저호의 선원을 만나보지도, 실제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지만 방대한 자료를 통해 그 사건을 구현해낸다. 웨이저호와 관련된 군사재판 기록,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남긴 일기와 일지 등을 통해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글을 풀어낸다. 논픽션이지만 상상과 묘사가 한껏 가미된 소설처럼도 읽힌다.
예를 들어 저자가 만나본 적도 없을 웨이저호의 한 선원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은 이렇다. “그의 푸른 눈만 보아서는 속내를 알 수 없었고, 자신이 믿는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작가인 데이비드 그랜의 작품을 서사형 논픽션(narrative nonfiction) 혹은 논픽션 소설(nonfiction novel)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작가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남긴 사건이나 사람을 발굴해 소개해왔다.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잃어버린 도시 Z>,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의 원작 <플라워 문> 등을 썼다. <잃어버린 도시 Z>는 아마존으로 모험을 떠났던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퍼시 포셋의 이야기를 담았다. <플라워 문>은 1920년대 미국 중남부 도시를 배경으로 석유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인디언 부족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실화에서 출발한다. 두 작품 역시 <웨이저>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논픽션이나 잘 구성된 소설처럼 보인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책이라 볼 수는 없다. 웨이저호 사건은 극도의 상황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스페인과 해상 패권을 다투던 영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선장 무리와 반란자 무리가 서로 폭로하며 군사재판이 이어지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웨이저호가 출발부터 스페인이 싣고 가던 보물 선박을 나포하려던 불법적인 시도 위에서 시작됐던 점, 웨이저호 선원들의 살인과 반란 등이 영국 해군의 명예로운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웨이저호 선원들을 야만의 상태로 내몬 것은 제국주의 국가 영국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 웨이저호 사건은 당대의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선원들이 홉스적 자연 상태, 곧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볼테르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생존자들의 행동을 분석해 법과 사회질서가 부재한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잔혹함을 논하기도 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거짓과 진실이 섞인 선원들의 주장이 오가는 상황에서 책의 시작이 “유일하게 공정한 목격자는 태양이었다”는 문장인 것은 의미가 깊다. <웨이저>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의 협업으로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즉각 대응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국민연금 폭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본문에는 “연금 해체하고 안 돌려줘도 되니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범행 시점이나 실행 방법 등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형사팀을 전주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긴급 파견해 건물 내부와 인근 외곽을 정밀 수색했으며 이날 오후 1시쯤 수색을 종료했다. 현재까지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게시글 작성자의 IP 추적 등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제 테러로 이어질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게시글 작성자를 신속히 특정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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