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내년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에 힘입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수 경기도 올해보다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긴 하겠지만, 소비·투자·건설 등 국내 수요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6일 발표한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2025년 하반기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내년 민간 소비가 올해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질임금 개선 속도가 완만하고, 생활 물가·주거비 부담이 높아 회복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첨단 분야에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나겠지만, 철강·기계 등 전통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과잉 설비 부담으로 투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 투자는 일부 공공·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 영향과 착공·분양 지표 부진이 이어져 아직 정상화로 보기에는 이른 단계로 진단했다.
소비자 물가는 1.9% 수준에서 안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전기·가스·서비스·주거비 등 생활 밀접 항목 중심의 비용 부담이 있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더라도 체감 물가는 쉽게 낮아지기 어려우리라 전망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AI·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함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조선업도 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반도체와 조선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은 올해보다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이를 갈아치울 것이란 예측이다.
한편 경상수지는 8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보다는 일부 선도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구조의 결과로, 세계 경기와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외환시장 전망도 담았다. 원화 약세 요인으로 달러 강세 기조와 해외투자 증가를 꼽으며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입 물가와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회피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재정 부담 확대와 양적 긴축 이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AI 투자 열풍에 따른 과열 우려, 주요국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보고서는 내년이 한국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실질적 전환기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기 반등이 성장 확장 국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유럽연합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AI 투자 과열 이후의 조정 가능성, 원화 약세 위험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 KERI 원장은 “내년은 회복의 신호가 분명해지는 해”라면서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내수 회복을 함께 추진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사진)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을 조사 중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유튜브 등에서 당을 북한 노동당에 빗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 ‘영혼을 팔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징계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는 향후 당 윤리위에서 당무감사위 권고를 토대로 결정한다. 지난달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려 당의 사퇴 요청을 받고 물러났다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이영풍TV’에 나와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행위에 대해선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윤리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사실관계를 더 파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개인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주인)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한 글이지만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무감사위 발표 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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