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중 외교부 차관이 18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고, 교류 추진을 통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과 제11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마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 4명 중 최선임이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박윤주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마자오쉬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정치적·우호적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년·언론·학계·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우호적인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상 간 공감대가 양 국민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08년 12월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까지 10차례 개최됐다.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리며 경찰을 조롱한 고등학생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10대)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A군은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이 게시한 폭발물 협박 글은 총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행위로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의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주택 가격 60% 급등교육 기회·가족 형성까지 영향공급 확대하고 에어비앤비 규제
유럽연합(EU)이 집값 폭등과 주거난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유럽 전역에선 주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EU 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고 단기 임대 주택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위는 주거난이 노동력의 이동, 교육 기회,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EU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투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집행위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려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의 노력 출발점”이며 “EU 회원국, 도시와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EU 주택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 문제는 그동안 회원국별로 자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몇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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