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수정안 논의 > 갤러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수정안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20 17:39

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해 왔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TF는 이 의혹 외에도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더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4일 만료된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국 금지 국가를 39개국으로 늘렸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의 약 20%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국가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입국 전면 금지 국가에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 국가를 추가 지정했다. 부분 금지 국가였던 라오스, 시에라리온도 전면 입국 금지 국가로 재분류됐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 문서를 소지한 개인도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전면 입국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을 합치면 모두 19개국에 달한다. 해당 국가 국민은 모든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되며, 기존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등 15개국을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부분 입국 금지국은 앞서 지정된 부룬디, 쿠바, 토고, 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까지 더하면 모두 20개국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콜로라도주에서 하마스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대를 향해 이집트 출신 이민자가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19개국을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11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가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계속 늘리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을 살인자, 기생충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신원 조회 및 신상 정보 공유에 지속적인 결함을 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입국이 차단된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리카, 중동 출신 이민자에 대한 경멸과 편견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