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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4개 상임위 연석 ‘더 센 쿠팡 청문회’ 추진…“근본 문제 아주 파헤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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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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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불출석 등으로 한계를 보이자 더 강력한 조처에 돌입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쿠팡 청문회에서 봤듯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과방위,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이 가진 근본 문제를 아주 파헤쳐서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쿠팡 관련 사회적 논란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위는 소관 부처가 쿠팡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한다.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쿠팡 심야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및 퇴직급 미지급 논란 등을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석 청문회를 열려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토위·과방위·기후환경노동위 위원장은 민주당인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라 논의가 필요하다.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김 의장을 (민주당과) 같이 고발 의결했다”며 “그런 걸 봐서는 (연석 청문회 개최에) 무난히 협조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검토했는데 그러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과방위의 쿠팡 청문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등이 출석했지만 답변 회피식 발언을 이어가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이를 고려해 국회 차원의 더 센 청문회를 열어 쿠팡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와 과방위는 전날 각각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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