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부문의 투자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금산분리는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금산분리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도 있다. 정부 방안은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금융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기업은 SK이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대기업이다. 최태원 회장으로선 SK하이닉스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길이 열린다.
다만 규제 완화의 이면과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나 금산분리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 집중을 막기 위한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규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분야 이익이 증손회사로 분산되면서 기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 규제 완화가 국민 경제에 큰 ‘리스크’이므로 그 성과를 고루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산분리 완화의 이득은 특정 개인이 누리고, 손실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SK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업과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은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며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오는 13일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맞는다. 중·일갈등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11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난징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에서는 국가 추모식이 열린다. 난징 시내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보행자 등도 1분 동안 멈춰 묵념 시간을 갖고 시내 차량 역시 경적을 울려 추모에 동참해야 한다. CCTV는 “추모식은 역사를 기억하고 과거를 잊지 않으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난징대학살 국가 추모식은 2014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기념식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의 마지막 국가적 행사인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일본 정부 측이 제기한 전투기 레이저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레이저 조준 문제 제기를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조작사건으로 규정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동아시아에 진짜 경종을 울리는 것은 일본의 영원한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1937년 중·일전쟁의 계기가 된 루거우차오 사건을 언급했다. 일본 외교부는 11일 일본의 지진을 이유로 들며 자국민에게 다시 한 번 일본 여행 자제령을 권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이후 추모식에 참여해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8년부터 추모식에 불참했으며 이는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배려라고 여겨져 왔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난징대학살 기념일을 맞아 과거사 관련 전향적 발언을 하면 중·일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향적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명한 마츠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은 과거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영화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력이 있다.
일본의 무대응이나 극우 인사의 학살 부정 발언들이 중국 내 반일 감정을 자극해 중·일갈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은 추모일을 앞두고 자국민의 안전 먼저 강조하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5일 재중일본인에게 난징대학살 기념일을 앞두고 반일감정 고조가 우려된다며 “중국인의 반일 감정 고조에 주의하고 외출 시에는 가능한 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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