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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 개발 특혜 의혹·증거인멸’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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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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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레플리카사이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 및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최씨와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선 한강버스의 인양이 연기됐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16일 “수심이 낮아 오늘 인양하기 어렵다”며 “오후 내로 미래한강본부 측에서 인양 계획과 사고 원인, 조치 계획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5분쯤 한강버스 102호선이 잠실선착장 인근 118m 지점을 지나다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배에는 승객 82명이 타고 있었고,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등이 구조정을 활용해 사고 발생 약 1시간만에 모두 구조했다.
    배는 현재 사고 지점에 멈춰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잠수부를 동원해 인양 작업을 시작했으나 현재 중단한 상태다.
    시는 선체를 안전한 지점으로 옮긴 후 선체 하부 손상 여부와 사고 지점의 토사·이물질 상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입장문에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은 토사 퇴적에 따라 항로 수심이 얕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만조 시간대에 이동 조치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서울시에 넘길 방침이다.
    시는 잠실·뚝섬·옥수·압구정 등 한남대교 상류 모든 선착장 운항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중단하고 수심·이물질 점검과 추가 준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후 잦은 고장과 안전 논란으로 열흘만에 한 달동안 탑승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 2일 재운항을 시작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가결 정족수를 충족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들어 추 의원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 법안 5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안전·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에 연동되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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