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한·미 관세·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애초 양국 논의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진행됐다”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화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목표 시기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5000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군은 소형 원자로 기술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기에 후속 협상도 희망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상당한 만큼,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평화적 사용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향후 한·미 후속 협상도 관건이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의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조속히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조달 방식, 미국의 기술 이전 범위,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등의 난관도 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은 핵추진 체계와 연료 관련 기술을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승인을 이끌어낸 것과 실제 건조 사이에는 상당한 기술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동북아에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식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중·러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고 과연 안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특수영상영화제가 열린다.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7~29일 호텔ICC와 메가박스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등에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특수영상영화제는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전문영화제다. 특수영상 기술 전문가를 발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행사다. 2019년 대전비주얼아트테크로 시작해 2023년에 특수영상영화제로 개편됐다.
영화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국내에서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특수촬영 기술, 미술, 소품, 분장 등 특수효과 분에서 창의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은 작품의 감독과 기술진, 배우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폭싹 속았수다><오징어게임3><하얼빈><하이파이브> 등 모두 208편의 작품이 후보작으로 올라 있다. 기술상과 연기상으로 나눠 모두 13개 분야에서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영화제 기간 상영회도 진행된다. 김성훈 감독이 연출한 <나혼자 프린스>를 개막작으로 <퇴마록><중간계> 등 모두 11편이 상영된다. 상영회에서는 감독 등이 참여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특수영상 기술 사례 강연과 성과 전시, 취업상담, 인공지능(AI)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등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대전특수영상영화제 홈페이지(dfx.dic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관관국장은 “특수영상영화제는 대전이 특수영상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행사”라며 “올해 국제적 교류 강화와 확장을 위해 베트남을 주빈국으로 초청했으며, 앞으로 국제적인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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