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 국방 차관, 국방비 3.5% 약속에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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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한국시간 14일 발표한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명기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동맹에 대해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취임 뒤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한복을 입고 외빈들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개혁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개혁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 골프 투어인 DP월드 투어에 ‘로리 매킬로이상’이 생긴다.
DP월드 투어는 12일 “유럽 선수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매킬로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로리 매킬로이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의 북아일랜드 출신인 매킬로이(사진)가 남자 골프 역사상 6번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는 상이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앞서 미국의 진 사라센, 벤 호건,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게리 플레이어가 달성했고, 유럽 선수로는 매킬로이가 처음 이뤄냈다.
이 상은 마스터스 토너먼트, PGA 챔피언십, US오픈, 디오픈 등 4개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많은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를 획득한 DP월드 투어 회원에게 수여된다. 내년부터 시상될 예정이며 매킬로이는 받을 수 없다.
매킬로이는 “자신의 이름을 딴 무언가를 미래 세대의 선수들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며 “나의 성공이 다른 DP월드 투어 회원들에게 앞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좇고 성취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킬로이에게는 역사상 최고의 유럽 골프 선수라는 더 큰 꿈이 있다.
매킬로이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을 때 그가 역사상 최고의 유럽 골프 선수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견 중 하나는 마스터스와 디오픈에서 3승씩을 거둬 메이저 6승을 기록한 닉 팔도(잉글랜드)의 존재다. 지금까지 메이저 5승을 기록 중인 매킬로이는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 더 우승하면 사상 최고 유럽 선수의 입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매킬로이가 도전하는 기록의 상대는 한 명 더 있다. DP월드 투어에서 7년 연속을 포함해 8차례 시즌 챔피언에 오른 콜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다. 지난해 ‘레이스 투 두바이’에서 3년 연속 우승하며 통산 6번째 시즌 챔피언에 오른 매킬로이는 세 차례 더 이 자리에 오르면 몽고메리를 넘어설 수 있다. 그중 한 번은 이번 주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매킬로이는 13일 개막하는 DP월드 투어 챔피언십에서 4년 연속 시즌 챔피언 등극에 도전한다.
메이저 우승과 유럽 챔피언 횟수를 추가하는 것에 더해 올 시즌 밝힌 자신의 목표 중 하나인 올림픽 메달까지 차지한다면 매킬로이는 ‘역사상 최고의 유럽 골프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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