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충북 음성군이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은 화악물질 유출 사고로 이후 지난 6일까지 군에 피해 신고를 완료한 221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4인 이하 가구(총 213가구) 30만원, 5인 이상 가구(총 8가구) 40만 원이다. 전체지급액은 6710만 원이다.
군은 지난 6일 이후 피해를 접수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과 같은달 26일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보관업체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알 수 없는 화학반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00ℓ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유출됐다.
VAM은 4류 위험물질로 접착제·도료·플라스틱 원료로 쓰인다. 인화성·휘발성이 강한 물질이며, 화학반응으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하면 구토·현기증 등을 일으키고, 가스에 노출된 식물 이파리 등은 누렇게 변한다.
이번 유출 사고로 지난 10일 현재 군에 238가구 93.4㏊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무, 배추 등 각종 농작물이 갈변 피해를 입었다. 주민 103명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지난 5일 충주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사고 업체가 보유한 7개 저장 시설 가운데 화학물질이 유출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장시설의 화학물질을 전량 실어 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지점 반경 3.5㎞를 최대 잠정 피해 추정 범위로 설정, 토양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진행한 뒤 손해사정사를 통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은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뤄진다.
해당 업체는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서울 마포구가 경제적 여건 탓에 스포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스포츠강과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체육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를 선택하면 매월 수강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중 유·청소년 이용권은 관내 5~18세 유·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경찰청 추천)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5~69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장애특성상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에는 유·청소년은 월 10만5000원, 장애인은 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체육진흥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신청할 수 있다.
정원보다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자격조건과 누적 이용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선정결과는 12월 1~11일 사이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누구나운동센터 역시 세대와 장애의 경계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함께 많은 구민께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과도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성장 제고 효과는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조사역과 이정혁 금융통화위원회실 조사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들은 ‘합리적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바뀌는 시기에도 경제 주체들은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합리적 기대 가설이 주택가격 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새 모형을 구축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 진단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한 과거 또는 최근의 뉴스나 기억을 선택적으로 회상해 경제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미래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을 뜻한다.
모형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돼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합리적 기대에 비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뒤 8분기(2년)가 지난 시점에 집값은 약 56% 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 등은 8~10% 정도 더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진단적 기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 통화정책 완화 시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주택가격전망 CSI도 높은 수준인 만큼 한은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연내 기준금리를 정하는 마지막 회의다.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응답이 상당수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규제 효과를 보면서 ‘그래도 한 차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시장의 기대는 모두 소멸한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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