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64명 중 5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중국인이 총책인 조직에 가담해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 행각을 벌였다. 밝혀진 국내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부건’이라는 가명의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 스캠과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앞서 같은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별도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이들은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로맨스 스캠으로 23명에게서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도 21명에게서 59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로 57명에게서 4억여원을, 교도관 사칭 노쇼 사기로 9명에게서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이고, 40대도 3명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게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에서 지역명을 딴 ‘TK파’라는 로맨스 스캠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와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까지 두고 범죄를 저질렀다.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팀 등 2개로 역할을 분담했다.
SNS의 이성 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 1인당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세 차례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의 사기 수법도 썼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이다.
일부 피의자들은 총책(미검거)이 캄보디아 당국에 로비해 석방시켜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한국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은 납치나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총책 등을 추가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의 대표사업인 ‘약자와 동행’ 부문은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총예산은 51조5060억원이다.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투입예산은 올해 예산(61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시는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연계와 풍수해 대응, 선착장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는 총 15조625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8601억원 증액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4조7645억원)과 돌봄SOS(361억원) 예산 등을 확대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83개 늘린 5500개를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돕는다.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집행 실적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줄었을 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부분에도 1조622억원을 투입한다.
28억원을 들여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설치한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689억원)에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을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30년이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와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정비예산도 확대·투입한다.
서울시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도 착수한다.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아침회의에서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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