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허위 신고를 일삼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군(18)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씨(19)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디스코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음성 채팅에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B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 88명, 소방 50명, 구청 2명 등 140명이 출동했다. 대피와 수색 작업은 다음날 오전 8시9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이대공원 허위 신고 외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등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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