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위헌·위법한 내란을 맞아 국민은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본·상생·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듯 국민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토대로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우리 시대의 과제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이행 기준을 국민에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국 개천 정신에서 비롯된 우리의 빛은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가 기후위기·인구위기·지정학적 위기·AI 대전환 등 대혼란을 겪는 시대에 홍익인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통합·경청’과 ‘공정·신뢰’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목소리를 널리 듣고 다양한 생각을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를 펼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며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는 화합의 공동체를 이뤄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건강한 사회 발전의 근본은 공정”이라며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이 특혜 누리는 시대 끝나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실용·성과’를 강조하며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인류 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정부 전산망 시스템 장애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50분쯤 국정자원 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 A씨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중앙동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날 A씨가 투신해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브리핑도 취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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