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분트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는 25일 제주4·3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의회4·3특별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건립 과정과 운영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4·3기록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지난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7대 공약 15번 과제’로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내용이 반영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도 포함됐다.
제주4·3의 진실규명과 화해 과정을 담은 1만 4673건의 기록물은 지난 4월11일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을 건립해 세계기록유산인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은 물론 추가 기록물 수집, 연구·교육·전시 등의 기능도 함께 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은 4·3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교육과 연구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를 계기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록관 건립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