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과거사’ 문제는 제한적으로 거론됐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불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등장하긴 했지만, 2023년 3월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준에 머물렀다.
한·일 양국 간 좁혀지기 쉽지 않은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두고 무리하게 접점을 찾기보다 협력 가능한 부분부터 찾자는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투 트랙’ 기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이시바의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과거 직시’와 관련해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별도로 거론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밝혀온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의 ‘과거 직시’ 부분에 대한 나름의 답이라는 것이다. 다만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시바 총리는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한·일 사이에)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발표문을 보면 과거사와 같은 갈등 사안은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데에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사안은 현 상태로 동결해 둔 채 새로운 분야를 찾아 교류·협력을 늘림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일본 언론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인식을 피력했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단체 장여랑 외 7명이 ‘Once on this island’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을 한 이후 중단했던 국경 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직항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관세 문제로 갈등하는 인도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수도 뉴델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해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전날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에서 국경무역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국경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충돌을 한 지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해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발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거 양국 사이에는 매달 500편가량의 직항 여객기가 오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히말라야 인근 무력충돌을 계기로 운항이 중단됐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확대하고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렀던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국경 문제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25차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최근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50% 관세 부과 통보를 받은 이후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23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 부인 요시코 여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 체험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시바 요시코 여사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굳게 맺는다’는 일본 전통 매듭의 의미를 설명하자, 김혜경 여사는 한국 전통 매듭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답했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혜경 여사는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 매듭으로 만든 노리개를 착용하고 등장한 것을 소개하며 한일 양국 간 문화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혜경 여사와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 후 직접 만든 노리개를 교환했다. 김혜경 여사는 노리개의 국화 매듭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러한 상징이 오늘의 만남과 닮아 있다며 한일 양국의 우정이 국화 매듭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오늘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며 김혜경 여사에게 받은 매듭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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