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동아르케팰리스 ‘셔틀 외교’의 본격 재개를 알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23일 도쿄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에 방점이 찍힌 ‘8·23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나아가자”고 선언한 이 대통령의 제안에 이시바 총리가 화답한 것으로, 두 정상은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한·일 협력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회담 결과가 그만큼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가 실제 외교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되는지도 이번 공동발표문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은 정상들 사이에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나라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가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불과 2개월 여 만에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조기 재개’에 이른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안보·경제안보 분야 등에서 양국의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정상은 물론 각급 차원의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임 후 첫 양자 정상회담으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것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파격 아래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의 외형적 틀 자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함으로써 향후 정상 간은 물론 여러 차원의 정부 간 교류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이번 방일에 대해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 보여준다”며 “(한·일은) 서로에 유익하고 도움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관계의 강화·발전은 양국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특히 경제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눈에 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쓰나미급’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의 ‘이웃’으로서 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수소와 인공지능(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 한·일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양국 협력이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인적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한·일 워킹홀리데이 챰여 상한을 총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와 같이 인적 교류 촉진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대북 정책도 양국 협력의 교집합에 놓였다.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제제 결의 이행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상호 확인했다.
한·일의 협력적 관계를 한·미·일 공조 강화의 선순환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예정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의 순방 일정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공동발표문에 명시적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라는 표현을 넣은 것도 한·일 관계를 지켜보고 있을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덜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순수하게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 쟁의 요건을 두고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 영역도 쟁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당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걸 이해하지만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한다”며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법적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재계에서는 공장 증설, 해외투자 등 경영상 결정도 쟁위행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이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노사 관계도 건전한 발전을 이뤄 과거 노조의 약간은 불편한 부분은 정상화하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변두리 암자 같은 한옥에 수도승처럼 기대 사노라니 차려 먹는 요깃거리도 간소하기 짝이 없다. 국수나 만두, 떡국을 쑤어 먹기도 하고, 면류 요리를 좋아도 해. 가족들은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거지 하며 쓴소리를 해. 누가 기록한 조선시대 유물 책을 보니 보통 청동 밥그릇이 1700㎖ 크기. 요새 밥공기는 350㎖ 정도란다. 무려 한 끼니에 공깃밥 다섯 그릇을 먹었대. 물론 임금이나 양반 말고 누가 날마다 쌀밥을 지어 먹을 수 있었겠냐만.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맏딸 호원숙 선생의 ‘엄마 박완서의 부엌’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엔 엄마의 부엌살림과 요리 얘기가 가득해서 반갑더군. <조선요리제법>이란 참고서가 놓인 충신동 옛집의 책장. <죄와 벌>이나 <전쟁과 평화>와 나란히 꽂혀 있었다지. “쌀을 꺼내 물에 씻으면 그 감촉과 빛깔이 질리지 않아.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도 지루하지 않은, 그것이 무슨 힘인지는 나도 몰라. 다들 밥심으로 산다고들 하지만 나는 쌀 씻는 힘으로 사는 것도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가 떠오르는 그리운 장면은 거의 다 부엌 언저리에서, 밥상 주변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김이 모락모락, 겨울 길을 가다 밥 짓는 연기를 보곤 서둘러 걷고는 했다. “국화꽃 져버린 겨울 뜨락에 창 열면 하얗게 뭇서리 내리고 나래 푸른 기러기는 북녘을 날아간다. 아 이제는 한적한 빈 들에서 보라. 고향길 눈 속에서 꽃등불이 타겠네. … 고향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이수인 작곡의 가곡 ‘고향의 노래’, 꽃등불이 타는 소리, 꽃등불이 하얀 연기로 피어오르는 모습. 하얀 쌀밥과 하얀 함박눈, 온통 새하얀 세상. 타는 듯한 8월의 폭염 속에서 달게 밥 먹고 밥심으로 힘내어 우리 겨울까지 걸어가보자. 동무야! 고향길 눈보라를 헤쳐 걸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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