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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후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경찰, ‘사인 미상’에도 부검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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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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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근 뒤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6분쯤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맡던 미얀마 국적 A씨(24)가 김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심한 두통으로 이날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으나 저녁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후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로,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포 이웃살이 측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결국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지난 26일 화장됐다”고 전했다.
김포 이웃살이 관계자는 “A씨는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제대로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사건이라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1시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비닐하우스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온열질환 등에 의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숨진 남성은 이날 아침 농작업을 하러 집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2311명으로 이중 11명이 숨졌다.
서울시가 안전성 미달 판정을 받은 서소문고가차도를 새로 짓기로 하면서 현재 있는 고가차도의 철거를 본격화한다. 1966년 6월 개통된 지 59년만이다.
서울시는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다음 달 17일 0시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도로다. 현재 하루 평균 4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간다.
철거는 안전상의 이유에서 결정됐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내외부의 강선 파손, 전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으로 2019년 교각·슬래브 콘크리트 탈락과 철근 부식이 발생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미달에 달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2021년 바닥 판 탈락, 2024년 보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 등의 손상이 반복됐다.
시는 콘크리트 추락 방지망 설치, 교각 보수, 차량 통행 제한(총중량 30t→20t→10t) 등을 했지만 단순 보수공사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철거를 결정했다.
철거는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17일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1개 차로를 우선 폐쇄하고, 24일부터 충정로에서 시청 방향 1개 차로를 추가로 폐쇄한다.
철거 작업으로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은 기존 4차로(고가 2차로·지상 2차로)에서 지상 2차로로, 시청역에서 충정로역 방향은 기존 3차로(고가 2차로·지상 1차로)에서 지상 1차로로 축소한다.
9월 21일 0시부터는 전면 통제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내년 5월 철거 완료가 목표다.
현재 서소문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43개 중 광역버스 20개 노선은 내달 17일부터 우회 운행한다. 인천 버스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 등에서 회차한다. 경기 버스 9개 노선은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를 거쳐 우회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23개 노선 중 일부는 9월 21일부터 주변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계획이나 교통체계 변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조기에 우회 운행을 할 수도 있다.
시는 일반 차량의 경우 되도록 서소문로를 피해 사직로, 새문안로, 세종대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내년 5월 철거 완료 이후 바로 같은 위치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들어간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 신설 외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설 공사는 약 20개월간 진행돼 2028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신설 고가차도는 기존보다 다리 길이는 570ｍ로 길어지고, 최고 높이도 7.8ｍ에서 10.3ｍ로 높아진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던 다리 밑기둥은 18개에서 7개로 줄였다. 기존에 다리 밑을 지나던 2호선 왕복 터널 사이로 기둥을 더 깊게 박아 안전성을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서소문고가차도 현장을 점검한 뒤 “철거 기간 교통체증으로 인한 큰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5일 취임사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정책은 넓고 두텁게 펼쳐져야 하고,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다른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 평준화하는 등 보상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 대책과 ‘준 보훈병원’ 제도 도입, 지역별 위탁병원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와 의무복무자의 지원 강화 등도 제시했다.
권 장관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 가치에 대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보훈정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권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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