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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멀티게임 학생 성폭력 메시지 ‘교권 침해 아님’ 논란···전북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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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7-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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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멀티게임 전북교육청은 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29일 “도내 A고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적 메시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의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교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양측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A고교 학생은 여교사에게 방과 후 성폭력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안은 교사와 교육활동을 명백히 위협한 행위임에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현장의 반발이 크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상식과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지도·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28일 “(대선 후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의 당내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약속을 번복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 대표 선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또 “당무 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5일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요구한 권영세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전 사무총장)에 더해, “저 역시 징계 회부하라”고 주장한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추가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에 회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혁신 2대 원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과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계몽령이라며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보수 민심을 왜곡하는 집단”을 ‘극단 세력’으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극단과 음모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미래, 합리와 책임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안철수가 혁신 당 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조경태 의원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후보 등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법으로 정당 해산을 추진한다면 누구보다도 저 안철수가 제일 앞에 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분열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만 좋아할 일”이라며 “지금은 보수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기류에 맞서 당내 단합이 필요하다는 지지층 일각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인 서울 시내 한 올리브영 가맹점의 진열대 다수가 텅 비다시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오는 29일에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조 전 실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회의장에 남기고 나머지 회의 참가자들을 모두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최측근으로, 임기훈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특검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재조사하고 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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