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플레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BS한양이 남부발전과 함께 전남 광양·고흥에 192㎿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구축한다.
BS한양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전남 광양과 고흥에 각각 96㎿급 BESS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BESS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큰 시간에 공급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제도는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시행됐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이용이 커진 데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15년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한다.
1차 경쟁입찰 물량은 단일 사업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540㎿다. BS한양은 남부발전과 컨소시엄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인 192㎿를 확보한 것이다.
BS한양은 전남 고흥군의 1만7991㎡ 부지와 광양시 황금산단 내 1만3708㎡ 부지에 각 96㎿급 BESS를 내년 초 착공해 연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해창만·고흥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예정된 ESS 중앙계약시장의 남은 물량 1.6GW 입찰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그 장면을 친구에게 영상통화로 중계한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수감됐다.
28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군(10대)은 지난 14일 자정쯤 부산 영도구 한 모텔에서 커피포트와 리모컨 등을 이용해 여자친구 B양을 마구 때렸다. A군은 전날 오전부터 약 14시간 동안 B양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매일 위치를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했지만 이달 초부터 연락이 끊겼고, 보호관찰망에서 벗어난 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보호관찰 지침을 위반한 A군을 소년원에 수감했으며 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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