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주식시장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폭염기 노동 실태에 대한 설문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폭염기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고나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터였다. 건설현장에서도 폭염기 정기휴식이 지켜지고 있냐는 노조의 설뭉에 ‘지키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엔 42.7%로 높아졌다. 건설노동자들은 매 2시간 20분 정기 휴식에 대한 물음에 “매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는 답변이 65.1%로 나왔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전남도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민인권보호관은 28일 “전남도지사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일반 도민 자녀 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권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남도의 권한이 미치는 기관과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린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새마을장학금은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수혜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제한돼 있다”면서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을 해치며 장학금 수혜 기회에서 배제되는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는 특혜 문제를 인식해 이 장학금을 폐지했는데 전남도는 오히려 금액을 인상해 차별과 특혜를 고착화했다”면서 “새마을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편해 보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장학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상했다. 기존 연간 135만원 이었던 장학금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새마을장학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이다. 전남도는 올해 77명에게 모두 1억5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이같은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11월28일자 10면)된 이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참여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특혜’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0년대부터 지급이 시작돼 50여 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부산시와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태안에 있는 꽃지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분쯤 꽃지해수욕장에서 A군(11)이 물놀이 중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영목파출소와 마검포파출소, 구조대, 경비함정, 항공기 등 구조세력을 급파해 소방, 태안군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수색한 끝에 2시간여만인 8시12분쯤 A군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의식이 없던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태안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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