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총포뿐 아니라 도검·화약류·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행령이 조만간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제도적 허점에 관한 지적이 잇따르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장 범죄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제565회 회의를 열고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시행된다.지난 1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국가경찰위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을 때도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병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총포화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구체화했다.소지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경력 확인이 필요하면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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