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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이륜차도 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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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4-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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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후 3개월은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7월27일까지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검사기간을 연장해준다....
    측우기와 거북선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 14점이 ‘명예 특허’로 등록된다.특허청은 선조들의 우수 발명품 15점에 대한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 14점을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명예 특허 등록은 올해 ‘발명의날 6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발명의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19일)을 기념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특허청은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왔다. 기술 분야별로 심사관들이 신규성과 진보성, 상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특허 등록 절차와 같은 등록 심사를 벌였다.그 결과 15개 심사 대상 발명품 중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14점에 대해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대동여지도는 제작 당시인 19세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만들어져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다는 점이 반영돼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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