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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역소멸 위기’ 전북 5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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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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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진안·무주·고창·부안·임실 등 도내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나섰다. 최종 결과는 9일 발표 평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공개된다. 만약 5개 시군 모두 추가 선정될 경우 전북이 전국 농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행정·재정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재도전에 나섰다. 진안군은 2년간 군비 200억원을 투입해 주민 2만5000명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관련 조례와 올해 상반기 예산 50억원이 군의회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지난 3월 마무리됐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여건을 갖춘 셈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하며 정책 타당성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즉시 시행 가능성’을 앞세워 최종 선정에 도전한다.
무주군은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먼저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예산 184억원을 투입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모든 군민에게 연간 80만원을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발 주자인 고창·부안·임실군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고창군은 기본소득 사용액의 1%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안군은 읍면 단위 기본소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임실군은 지역화폐 재사용 시 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 선순환 모델을 앞세웠다.
이들 지자체가 공모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장수·순창군의 선행 성과가 있다. 올해 2월부터 두 지역 주민 4만8717명에게 지급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다.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680곳에서 852곳으로 늘었고, 순창군은 직거래 장터와 모바일 주문 플랫폼을 확대했다. 전북도 집계 결과 음식점 업종 사용률은 22%에 달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만 기본소득진안군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진안은 정책 타당성과 추진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고 군비 확보와 복지부 협의까지 마쳤다”며 “정치적 안배가 아닌 실행력과 준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2일까지 제주·남부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건조한 공기와 부딪치면서 남부 지방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일 오전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남쪽에서 북상하는 수증기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온이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태풍의 직접 영향이 아니다. 태풍 장미와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남동풍을 따라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가 원인이다. 태풍 주변 바람길을 따라 올라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 20~60㎜(많은 곳 80㎜ 이상), 제주도 30~80㎜(산지 150㎜ 이상)이다. 비는 2일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다.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수증기 공급이 약해져 비구름도 점차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2일 새벽부터 태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가더라도 긴 주기의 너울이 제주도와 남해안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태풍특보가 발효되면 장미는 올해 한국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태풍으로 기록된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을 따라 들어온 남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일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습도가 높지 않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더위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일 북쪽에서 기압골이 통과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뒤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다.
6·3 지방선거 결과 충북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자리를 탈환했지만 11개 기초단체장 선거는 민주당이 6곳,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충북도의회 의석은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를 보면, 충북지사 선거에서 신용한 민주당 후보는 득표율 54.57%로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를 9.15%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충북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청주시장 선거에서도 이장섭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2.52%로 이범석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4개 구(상당·서원·흥덕·청원) 모두에서 승리했다. 제천시장 선거 역시 이상천 민주당 후보가 김창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곳을 모두 내주는 대신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충주시장 선거에서 이동석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맹정섭 민주당 후보를 124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
8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역시 양분됐다. 음성군에서는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59.97%를 득표해 임택수 국민의힘 후보(40.02%)에 19.95%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증평군(이재영 56.68%)과 진천군(김명식 56.13%)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상대로 각각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벌리며 무난히 당선됐다. 옥천군에서도 황규철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단양군수 선거에서 김문근 후보가 62.81%를 득표, 김광직 민주당 후보를 25.63%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꺾었다. 보은군(최재형 59.92%), 영동군(정영철 56.47%), 괴산군(송인헌 57.44%)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이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승리했다.
단체장 선거의 팽팽한 결과와 달리, 충북도의원 선거 표심은 민주당으로 크게 기울었다.
민주당은 충북도의원 지역구 전체 33개 의석 중 72.7%에 달하는 24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전체 도의원 의석의 절반에 가까운 청주시 15개 선거구 중 14곳을 싹쓸이 한 결과다. 민주당은 옥천군(2석)과 음성군(2석), 증평군(1석)에 배정된 지역구 의석도 모두 가져갔고, 제천시에서도 3석 중 2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보은·영동·단양·괴산군에서 각각 1석의 도의원을 배출에 만족해야 했다. 충주시(총 4석)와 진천군(총 2석)에서는 양당이 각각 도의회 의석을 절반씩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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