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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에 발목잡힌 국민의힘…단일화와 투표율 독려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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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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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자구도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보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부정선거론이 보수 진영의 사전투표율을 낮추고 중도층을 떠나게 만드는 등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일을 이틀 앞둔 1일 평택을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단일화는 부정선거론 때문에 무산되는 모양새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황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황 후보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황 후보 측은 최근 평택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 총리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유의동’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후 양측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의 단일화를 막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론이다. 유 후보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는 보편적 국민의 호응을 얻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오랫동안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지 기반이 부정선거론을 믿는 강경 보수층인 황 후보 입장에서는 사퇴할 요인이 없다”며 “선거를 완주해서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것이 오히려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후보 단일화는 물건너갔지만 실제 투표에서 보수 표심이 유 후보에 쏠릴 것을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유 후보로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점점 유 후보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민심으로 단일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론은 전체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정선거론자인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는 사전투표 시작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 입국했다. 탄 교수는 황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탄 교수는 지난해 대선이 부정하게 치러졌고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국민의힘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정선거론은 중도층을 떠나게 하고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떨어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지형도가 4년 만에 180도 뒤집혔다. 2022년 국민의힘이 17곳을 차지하며 압승했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7곳을 확보해 상황이 역전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몰표’에 힘입어 5선에 성공했지만, 구청장 구도는 정반대 양상이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집계 결과를 보면, 전날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투표에서 민주당이 자치구 25곳 중 17곳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현직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강북·노원·은평·성북·중랑·성동·관악·강서·구로·금천 등 10곳을 수성했다. 도봉·마포·동대문·영등포·종로·서대문·동작도 탈환에 성공했다.
선거 때마다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성동·강동·중구) 중에서는 마포·성동·동작구를 민주당이 지켜냈다.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3파전 구도였던 동작에서는 경찰 출신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45.76% 득표율로 김정태 국민의힘 후보(34.84%)를 10.9%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박일하 현 구청장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돼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하면서 보수 표심이 분산됐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을 배출하고도 자치구 8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당초 승리가 예상됐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강동·중구·용산구·양천·광진구를 가져갔다.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평가돼 온 광진구에서 현직 구청장인 김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다. 광진구는 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영향으로 보수층이 넓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용산에서는 3선 구의원을 지낸 김경대 국민의힘 후보(득표율 52.31%)가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강태웅 민주당 후보(45.98%)를 6.33%포인트 차로 제쳤다. 강 후보는 용산에서만 총선 두 차례를 포함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벽을 넘지 못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등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해 온 현안을 둘러싸고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서면서 4년 전과는 정반대 상황을 맞게 됐다. 서울시의원 총 118석(지역구 103명·비례 15명) 중 약 69%인 81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지역구에서 73석, 비례에서 8석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0석, 비례 7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4년 전에는 전체 112석 중 68%인 76석이 국민의힘 몫이었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면서 민선 9기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시와 시의회 관계가 시정 운영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당선까지 포함하면 5선 서울시의원이 1명, 4선 1명, 3선 12명, 재선 30명, 초선 74명이다. 5선은 김기덕 시의원(마포4), 4선은 김인제 시의원(구로2)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32명, 60대 29명, 30대 22명, 70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75명, 여성 43명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국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통상업계에서는 다음달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일명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으로, 관세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USTR은 이번 조사 대상국 60개국 모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제도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은 1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조치를 당한 국가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 다만 더 억울한 국가는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 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무역 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를 약속했음에도 1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관세’ 만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가 무효로 연방대법원이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의 경우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다.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다음달 24일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속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우선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의 종료를 앞두고, 기존 관세 체계를 301조라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다시 구축하려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사법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법률 중 무역법 301조에 대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하나 미국식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를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향후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정이나 추가 협상 과정에서 노동, 공급망, 수입통제 제도를 미국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잉 생산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현황도 조사하고 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관세도 늦어도 6월 중순에는 부과가 건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과잉 생산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며 12.5% 관세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음달 열리는 서면의견서 접수, 공청회 과정에서 관세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통상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같은 관세 합의국의 경우 조정의 여지는 더 클 수 있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USTR 측에 양국의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등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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