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말한 것을 두고 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정책 경로를 수정하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종전’ 메시지를 낸 것은 전날 그가 고유가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시장을 달래려 했음에도 유가가 급등하는 등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 증시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도 이번 종전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S&P500 지수는 개전 전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2%, 나스닥 지수는 1.2% 하락했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같은 기간 3.952%에서 4.133%로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펀드매니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은 그가 후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후 국채 금리가 치솟자 관세 부과 시점을 유예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후의 이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보인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에란 야시브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교수는 하레츠 기고문에서 “전쟁이 소모전으로 전개된다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중심으로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며 “이런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이 홀로 싸우도록 남겨두고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이 미국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이컵 머누키언 JP모건 미국 투자 전략 책임자는 포브스 인터뷰에서 “이 전쟁이 어디로 향하고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 부여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요청범여권 공감, 국민의힘 ‘부정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열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무효가 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비롯한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개헌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의 내용을 더욱 빛낼 적절한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을 전부 합쳐도 186명(민주당 162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국민께서 어제 (결의안)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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