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에 사는 50대 A씨는 10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서구의 한 주유소에서 ℓ당 1889원으로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었다. 7만원어치를 주유한 A씨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7% 할인과 함께 구청의 지원으로 5% 추가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12% 할인이 가능해 ℓ당 200원 정도 저렴하게 주유할 수 있다”며 “최근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주유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자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주유하려 애를 쓰고 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렸고, 일부 주유소에선 기름이 동나기도 했다. 주유소 기름값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인기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98원이고, 가장 싼 주유소는 1769원이었다. 40ℓ를 주유한다면, 가장 비싼 주유소(10만3920원)와 가장 싼 주유소(7만760원) 차이는 3만3160원이나 된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9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주유소(1769원)와는 180원 차이를 보였다.
평균가와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이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95원으로 지역 평균 가격(1927원)과 232원 차이가 났다. 그다음으로 평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경기(200원), 대전(193원), 충북(181원), 서울(180원) 순이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일부 주유소에선 7~12%까지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광주 지역 주유소 235곳 중 87곳은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다. 서구에서 시작된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이 지난해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상당수 주유소가 가맹점이 됐다.
서구 광청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윤성씨는 “유가 급등 이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도 시민들 관심을 받고 있다. 주유소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역화폐를 구매해 주유하면 대부분의 발행 지역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상생카드’는 할인율 10%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가맹 주유소는 100곳이다.
한편, 주유소별로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석유공사가 2010년 출시한 ‘오피넷’ 앱을 찾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날 한국 구글 앱스토어의 인기 앱 순위를 보면, ‘오피넷-싼 주유소 찾기’는 15위에 올랐다.
오피넷이 아니라도 다른 주유 관련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주유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오피넷의 ‘유가정보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오피넷 출시 이후 유가정보 API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무료는 약 3000곳, 유료는 52곳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유료 API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요금을 받지만,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29일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뒤늦게 구성했다는 지적에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특조위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틀간 진행하는 이번 청문회 첫날에는 이 전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로 중대본 구성을 해야 할 행안부가 왜 늦게 대처했나’가 쟁점이 됐다. 안전관리기본법 등 법령을 보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담당 기관을 정하고, 대규모 재난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행안부는 “참사가 진행 중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 중대본이 가동됐다”고 밝혔는데 특조위 조사 결과 중대본이 실질적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쯤이었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2시30분에는 중대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압사 표현을 자제하라’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는 용어를 쓰라’는 논의만 이어갔다. 이후 실제 가동 인력이 확보된 것은 오전 9시쯤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오전 10시쯤부터 가동됐다.
행안부 공무원이 당시 책임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지영 당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당직 상황담당관은 다수 인파 사고가 났음에도 이를 즉시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라는 지시를 정부 부처에 내렸지만 “행안부 상황실 명의로 보내면 행안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는 이유로 다음날 0시16분에야 이를 전파했다.
이 전 장관은 10월30일 오전 0시45분 현장을 방문하고도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양기현 전 행안부 재난안전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 소방과 경찰에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라. 주변 현장에 음악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중대본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에 도착했더니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조용했다”며 “중대본이 처리해야 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도 추가로 드러났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참여자들이 담벼락 등에 붙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벽보를 철거하라고 구청 당직실에 지시했다. 박 구청장은 벽보를 제거한 현장 사진을 정재관 당시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장에게 보냈다. 정 전 단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 구청장이 벽보 제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실 당직자들이 출동해 벽보를 제거한 시간은 참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29일 밤 10시49분쯤이었다.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조원재씨는 증인으로 나와 ‘같은 날 10시29분에 소방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전단지 제거 등으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당직실 인원이 없었냐’는 질의에 “7명 중 2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의 비합리적 관행으로 장관 보고가 43분 늦어졌고, 행안부가 주관 부서라는 업무를 회피한 탓에 대통령 지시(전파)를 55분간 미뤘다”며 “중대본이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다음날 오전이었다. 참사 당일 행안부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오는 13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 이틀째 청문회에서는 ‘참사 예방은 왜 되지 않았는지’ ‘왜 사후에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는지’ ‘참사 이후 피해 복구는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박 구청장, 김 전 청장, 남 전 청장 직무대리 등에게 물을 예정이다. 특조위는 12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A업체는 기계와 공구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안내하며 557개 보조사업자를 모았다. 사업당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B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약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합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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