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1·2위 기업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놀유니버스)를 압수수색했다.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 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약 359억원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
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체(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가 떠안았다. 피해 업체는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도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할인쿠폰의 소멸 시기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입점 업체들이 먼저 부담한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두 기업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횡령·배임죄로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신설과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앞두고 민생경제 사건 수사에 더 주력해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돼지고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3개 품목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단순히 단속과 수급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명령 결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물가 안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대상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다.
쌀과 콩 등 주요 곡물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신속히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 특히 돼지고기와 계란 등 농산물은 물론,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가공식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 인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5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운영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정비에 나선다. 거주자의 의사가 관리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안심 옵션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암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경우,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쟁은 거의 다 끝났다” VS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얼핏 보면 교전 상대국인 미국과 이란의 입장 같아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가 같은 날 쏟아낸 메시지다.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극과 극을 오가며 널뛰고 있다. 전쟁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다음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4~5주 정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작전을 장기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돌연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이란 정권과의 협상은 없다면서 “무조건 항복 외에는 용납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8일 이란이 초강경파인 모즈타바 선출을 공식 발표한 후 확전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냈다. 하루가 머다하고 바뀌던 발언이 이제는 낮밤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낮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란 군사작전은 “짧은 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상품 시장 거래가 마감된 후 밤이 되자 돌변해 “계속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며 몇시간 전 발언을 철회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간에 미 국방부 소셜미디어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연달아 올리고 있었다. 이에 취재진이 “곧 끝난다”는 대통령과 “이제 시작”이라는 국방부 메시지 중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고 혼란스러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둘다 맞다”며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바로 다음날 헤그세스 장관에 의해 또다시 반박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2003년”이라면서 “우리는 조지 W 부시나 버락 오바마처럼 국가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메시지 불일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홍수처럼 쏟아내기식 화법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해설하듯 말하는 기묘한 습관을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이는 본인의 정치적 유산을 걸고 시작한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지정학적 위기로 번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을 만큼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란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하다가도, 핵·미사일 능력 파괴라는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언제든 공격을 종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콜린 칼은 포린어페어스 기고글에서 “정권 교체, 행동 변화 유도, 핵 프로그램 종식, 이란의 군사력 약화 등은 같은 목표의 변형이 아니다”라면서 “각각의 목표들은 필요한 자원과 전쟁의 단계와 기간, 승리의 기준, 전후 계획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콜린 전 차관은 “전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무는 확대되고, 기간은 늘어나며, 전쟁이 자체적인 추진력을 얻으면서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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