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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억울한 옥살이’ 납북귀환어부 유족들 재판소원···“형사보상 지연 국가 책임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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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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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형사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 납북 귀환 어부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과 대리인단은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리인단은 “형사보상이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씨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이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UAE·카타르서 출발한 비행기교민·여행객 태우고 속속 도착입국장 문 열릴 때마다 손 번쩍
“오기로 한 날보다 빨리 와 기뻐”“딸 걱정돼 밤·새벽에도 연락”
9일 밤 12시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B출구 앞에서 80여명의 시민이 목을 길게 뺀 채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인 관광객은 ‘연예인이 오는 거냐’고 물었다.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기다리는 이들은 손을 번쩍 들어 흔드는가 하면, 마침내 기다리던 얼굴을 찾은 이는 부리나케 달려가 부둥켜안았다.
이날 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떠난 비행기 6대, 카타르 도하를 출발한 비행기 1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 앞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작은 상봉장이 됐다. 중동에서 돌아온 교민과 여행객들은 “현지가 당장 피신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매일 울리는 미사일 요격 비상 알림에 불안했다”고 했다.
중동 지역에선 미사일 요격 소리가 뉴노멀이 됐다고 한다. 멀리서 ‘펑펑’ 소리가 들리고, 파란 하늘엔 요격의 흔적이 보였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진 않았단다. 아부다비 주재원 김모씨(48)는 “요격 소리에 불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막 불바다인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매일 오는 새벽 재난 알림에 불안해서 피신 오는 이들도 많은 듯하다”고 했다. 새벽마다 ‘미사일 공격이 있으니 안전한 장소로 피하라’는 알림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고 한다.
아부다비의 어린이집과 학교는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들은 주재원과 가족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김씨의 4살짜리 아들도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거품 놀이 수업 과제를 했다. 김씨의 어머니(73)는 “갈수록 걱정인데 말도 못하고 엄청 조마조마했다”며 “원래 오기로 한 날보다 당겨서 오니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부다비 공항에서 이륙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다. 회사 동료와 함께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엔지니어 홍재연씨(36)는 “항공사에 전화해도 답변을 안 줬고, 폭죽놀이 하듯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어찌저찌 공항에 들어갔다”며 “비행기에서 안전벨트까지 다 매고 ‘출발하겠다’고 기장이 공지한 후에도 미사일 요격 소리가 나서 계속 기다렸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비행기 안은 여유가 있었다. 아부다비를 출발한 비행기 좌석은 절반 정도만 찼다. 홍씨는 “처음엔 편도 300만원 정도이다가 갑자기 500만원, 나중엔 900만원까지 뛰었다”며 “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못 온 사람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행 비행기 편수가 적다 보니 기다리기 불안한 사람들이 육로로 이미 이동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10일 0시30분쯤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속속 들어왔다. 인천~카타르 직항이 끊겼지만 한국 정부 요청으로 카타르 측이 항공편을 긴급 편성했다고 한다. 착륙하자마자 비행기 안에선 안도의 박수가 쏟아졌다고 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이은경씨(54)는 “영서 아니야?”라며 사위를 향해 ‘왜 이제 와! 많이 보고 싶었어!’라고 적힌 펼침막을 힘껏 흔들었다. 이날 이씨의 딸은 출산이 예정돼 있었다. 전날 병원에 다녀온 이씨는 보호자출입증을 사위 김영서씨(34)에게 전달하며 눈물을 흘렸다.
외항사 승무원 안모씨는 마중 나온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안씨는 “미사일이 터지면 숙소가 흔들릴 정도였다”며 “무서워서 숙소 밖을 못 나가 한국 오는 것도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어머니 권민정씨(59)는 “딸이 겁이 많은데, 걱정돼서 밤이고 새벽이고 연락했다”고 했다.
카타르에서 온 승객들은 임시항공편을 주선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족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7박9일 중동 유람선 여행을 떠났던 민경일씨(63)는 “영사관에 연락했을 때 육로로 피신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말 외에 구체적 대책이나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기계공학과 김형수 교수 연구팀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쏟아지는 액체 현상의 근본 원인인 ‘중력 불안정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의 핵심은 ‘거꾸로 매달린 액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천장에 물감을 바르면 표면에 얇은 액체막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력 때문에 막이 불안정해지면서 물방울 형태로 뭉쳐 결국 아래로 떨어진다.
연구팀은 거꾸로 매달린 액체에 소량의 휘발성 액체를 섞는 방법을 제안했다. 휘발성 성분이 증발하면서 액체 표면의 농도 분포가 달라지고 그 결과 표면장력 차이가 생긴다. 표면장력은 액체 표면이 스스로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물방울이 둥근 형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원리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표면 흐름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액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며 중력에 의한 불안정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실험과 이론을 통해 확인했다. 실험 결과 특정 조건에서는 액체막이 중력에도 끝까지 유지됐다. 또 일부 조건에서는 액적이 떨어지지 않고 액막이 주기적으로 흔들리는 새로운 현상도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정밀 코팅이나 인쇄, 적층 공정에서 얇고 균일한 액체막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울어진 표면에서도 안정적인 도포가 가능해져 3D 프린팅 공정이나 우주 환경에서의 유체 제어 기술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수 교수는 “그동안 레일리-테일러 불안정성은 중력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겨져왔다”며 “이번 연구는 액체의 조성과 증발이라는 자연적 과정을 활용해 외부 에너지 없이 중력 불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온라인에 지난 1월29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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