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래설을 제기한 MBC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당내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 주는데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 왔나”라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나왔다. 장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고위 검사들 간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후 당 지도부 일각과 개별 의원들 수준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고 대응하라는 공개 요구가 잇따르자 정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이라며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 유포인데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나”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선을 함께 넘었던 같은 진영 안에서, 단번에 자살폭탄이 터져버린 꼴”이라며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자 누구인가. 우두머리는 누구이고 부화수행자는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거리두기를 지속할 경우 국정 뒷받침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정 대표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고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 의중이 담긴 정부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거래설에 대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는 등 정부·청와대 내에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정리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장동혁 대표)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데에 선을 긋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법적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 정부·도쿄전력 ‘2051년’ 방침에 전문가들 “100년 이상 소요”개발에 9년 걸린 로봇팔 투입하지만…폐기물 보관 장소도 ‘미정’5000명 규모 인력 확보 난항…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도 문제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상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핵연료 제거와 부지 복원 등은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이 원전의 해체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물론 일본 시민들 역시 이를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여기고 있다. 원전 해체가 완료되고 방사능 오염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다음 세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데브리(잔해) 반출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기한 내 완료는 지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해체에서 최대 난관인 핵연료 데브리 수거는 총 880t(추정치) 중 0.9g만 완료된 상태다.
NHK는 2024년 시험적인 반출이 시작됐고, 도쿄전력 등이 당초 2030년대 초부터 데브리 반출을 시작하려 했으나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 조사와 공법 검토 등을 이유로 2037년 이후에나 본격적 반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도쿄전력이 이달 말쯤 개발에 약 9년이 소요된 로봇팔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 투입해 원자로 격납용기 내 장애물 절단, 핵연료 데브리의 시험적 반출 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핵연료 데브리는 사람이 가까이 갈 경우 1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높은 방사선량을 방출하기 때문에 반출 이후 어디 보관할 것인지도 문제다. 마이니치는 방사성 폐기물이 어디로 가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으며, 2051년까지 원전 부지를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원자력 정책 전문가인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 객원교수는 마이니치에 “일반적으로 원전을 해체하면 그린필드(공터)가 되어야 하지만 이를 목표로 하면 100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40년 내인 2051년까지 해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나카 슌이치 전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니치에 “40년 안에 (880t의 데브리를) 전부 꺼내려면 매일 어느 정도 양을 꺼내야겠나. 나눗셈만 하면 중학생도 알 수 있다”면서 “꺼낸다고 해도 엄청난 방사능 때문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들 중에도 2051년이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여기는 이는 극소수뿐이다. 도쿄신문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51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해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뿐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60%에 달했다.
원전 해체에서 핵심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NHK는 매일 도쿄전력과 협력기업 등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투입하는 인력은 5000명가량이며 이런 규모의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들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는 잔해 철거와 방사능 오염수 보관 탱크 관리, 핵연료 데브리 반출 준비 작업 등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핵연료 데브리 반출이 시작되면 더욱 많은 인력이 요구돼 인력 확보는 큰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NHK는 전했다.
NHK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기업 35개사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12개사에서 답변을 받았으며, 12개사 모두가 해체 작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9개사는 노동자의 고령화와 세대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탓에 원자로 내부와 주변부 상황을 거의 알지 못하고, 이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아사히신문은 “비가 오고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해 새로운 오염수가 생기고 있다”며 “해양 방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중동발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상대로 전국 단위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살핀다.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짜석유 등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또한 국세청은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해 석유류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정상 거래구조와 장부 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세 여부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안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02.67원, 경유 평균가는 1926.46원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 경유는 21%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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