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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한강조합, 여의도샛강체험관 퇴거해야” 법원, 서울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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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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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의 전 수탁 업체인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한강본부가 한강조합을 상대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이상 여의도샛강체험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한강조합과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5개 한강 생태공원 운영권을 ‘이음숲’이라는 업체에 넘겼다. 한강조합은 입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입찰 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하지만 한강조합이 여의도샛강체험관에서 퇴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한강조합을 상대로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 및 건물 인도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0월 인용됐다. 건물 인도 소송 역시 법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더욱 강화하며,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관련 조치가 미흡한 국가군으로 분류돼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USTR은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관세율은 국가별 대응 수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으나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 추가 관세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가 모두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 12.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USTR은 지난 3월12일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이다. USTR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된 배경에는 국가 개입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 6월호 기고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가진 미국이 왜 농산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에너지 자원도 부족하고 석탄도 철광석도 거의 없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 철강 생산국이 됐는가”라며 “국가들의 경제 개입은 특정 국가를 지속적 적자국으로, 다른 국가를 지속적 흑자국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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