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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호르무즈에 기뢰 깔렸나···영국 국방 “이란, 기뢰 설치 시작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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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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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이미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존 힐리 영국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영국군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보고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란의 기뢰 설치 여부를 두고 정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란이 10개의 기뢰를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부설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CNN도 지난 10일 미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 며칠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 수십개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유조선을 비롯한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의 공세를 퍼부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최근 30척 이상의 기뢰부설함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물에 떠다니는 지뢰인 기뢰는 일단 바다에 떠다니기 시작하면 전투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는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
힐리 장관은 “분쟁 상황에서는 어떤 수역에서든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케이틀린 탈매지 매사추세츠공대(MIT) 정치학 교수도 블룸버그 통신에 “기뢰 제거는 평화 시기에 가능한 활동으로, 전쟁 중에는 거의 수행하기 어렵다”며 “기뢰 제거는 보통 전쟁 종료 뒤에 이뤄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를 수행하는 선박과 헬기가 (적 공격에) 매우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기뢰 부설이 사실이라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이란이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2일(현지시간)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뢰는 이란이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막대한 힘을 주는 단순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이란이 지난 2019년 기준 5000개 이상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 고속정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원 홍천군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지역의 농어촌버스를 월 3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0분 내 환승하면 횟수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 이용 대상은 홍천군 지역 농어촌버스에 한정된다.
춘천과 인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앞서 홍천군은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교통복지 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초기 신청자 792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거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복지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자는 신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받으면 된다.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오는 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2~3주 후 교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많은 청소년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 발급과 사업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열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무효가 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비롯한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개헌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의 내용을 더욱 빛낼 적절한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우 의장 임기 내에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을 전부 합쳐도 186명(민주당 162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국민께서 어제 (결의안)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 의장이 직접 발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여러 옵션 중에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가 이상적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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