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노동자가 권리 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이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 조항을 말한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30만5475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700만원만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B법인은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예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조항 자체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약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법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파고에 대비해 복지예산과 정책금융을 조기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서민 가계에 미칠 타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확정했다.
도는 상황 종료 때까지 ‘민생안정 특별기간’을 선포하고, 예비비와 정책금융 등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투입해 도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먼저 유가 상승 압박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복지예산(6조 117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육상 운송 분야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달 중 지원한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도내 수출 기업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현재 도내 28개사 이상의 선적 화물이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원을 지원하고, 추경을 통해 3억원의 물류비 예산을 긴급 편성한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성격의 지원도 이어진다. 농협과 연계해 300억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시설 농가를 보호한다.
예측 불가능한 피해 상황에 대비해 100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피해 농어민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박 지사는 “유가 위기가 농어촌 경영을 압박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도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병행해 도내 100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가짜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격 담합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남도는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와 국회에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 비료·사료 원료 국가 비축 강화, 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등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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