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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전기차에 싸구려 배터리 탑재하고 고가에 판 벤츠…공정위, 112억 과징금·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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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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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 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정부가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이를 통해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 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초과분에 적용하는 지급 비율을 높여 7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리터당 183원이다. 이는 이달 1일 이후 구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해왔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윳값은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경유 값이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공천 현역 신청 0명’ 위기에‘계엄 옹호’ 장동혁 입장서 진전‘내란’ 규정 안 하고 위법성 빠져오세훈 “ 변화 시작” 출마 시사장 대표, 별도 입장 없이 ‘침묵’
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장동혁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6·3 지방선거를 9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자멸 위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의문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당 명의가 아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고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의총에선 당 지도부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대로 선거 못 치른다. 국민의힘이 적힌 운동복 입고 밖에 못 나간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장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냈다. 다만 결의문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발표 주체가 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명시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의문 발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위기감이 증폭하자 의원들이 부랴부랴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천 신청 마감일인 전날까지 현역인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경기 지역에 후보로 등록한 현역 의원은 0명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도에는 공천 신청자가 없었다.
이날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오 시장은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해온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공모 시 공천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 발표로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을 통합하며 침체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당권파들이 반발하며 당이 다시 내홍에 빠져들 수도 있다.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유튜버 등 극우 세력의 반발도 변수다.
장 대표는 의총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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