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김재섭 “후보들이 호미로 밭 갈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트랙터로 거꾸로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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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이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 선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당을 생각해야 한다. 늘 입에 달고 사는 선당후사가 이럴 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해 처음 앞선 것을 두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마저도 민주당 지지율에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며 “지도부 입장에서도 선당후사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장 대표가 혁신 선대위를 안 받으실 거라면 서울의 선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수도권 선거에 장 대표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호미랑 쟁기를 들고 밭 열심히 갈고 있으면 장 대표가 반대편에서 트랙터로 밭을 거꾸로 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혁신 선대위에 다른 얼굴을 앉히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 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희가 의총에서 결의문을 의결했지만 장 대표가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를 안 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계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혁신 선대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당권파의 이해와 충돌하기 때문에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하게 된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0시10분 제출한 사건(2026헌마639)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2호로 재판소원을 냈다.
법 시행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이 포함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하고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법안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1척이 필수 물자 확보를 위해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들이 보급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대사관이 있는 인근 국가 정부에 보급이 필요하면 입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놨다”며 “실제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대사관이 주재국과 협의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란이 미국 등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정박 중인 한국 선박 1척이 주변국에 입항해 식량 등 물자를 보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선원 183명이 탑승한 한국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해상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당 선박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선원들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식료품·유류 등 필수 물품 수급 현황과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대책도 공유됐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주 선원이 하선을 요구할 경우 본국 송환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선사 10여곳에 발송했다. 현재까지 하선을 요구한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대피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 322명을 태운 카타르항공 여객기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기는 전날 오후 3시45분쯤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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