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2028년 1월 농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 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어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직선제로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통제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감사 결과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 임실의 한 농촌 주택에서 노모와 아들,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30분쯤 임실군 관촌면의 한 주택에서 90대 여성 A씨와 아들 B씨(60대), 손자 C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세 사람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들은 노모와 아들, 손자 관계로 확인됐다. B씨는 2~3년 전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손자 C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최근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C씨가 경찰에 신고해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은 뒤 전날(9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 이후 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A씨 집을 찾았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던 세 사람을 발견했다.
행정 당국은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 아니고, B씨가 퇴직 전까지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가족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가족의 개인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공익 제보자 보호와 갑질·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안심 변호사 시범 운영 기간에 5건의 상담과 1건의 대리 신고가 접수됐다.
인권침해나 부당 개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고 전 법률 상담 창구’로서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 2명이던 안심 변호사를 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서권 중심에서 영동권과 강원도 이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강원도는 이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김소라·정별님 변호사 등 3명을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고, 영동권 변호사는 추후 적격자를 찾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심 변호사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갑질, 부당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한 사안에 안심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라는 신뢰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 변호사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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