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집배원을 원격지인 섬으로 강제 발령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우체국에서 4년째 근무하는 A씨(32)는 지난 2월 13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마자 중구 영종도에 있는 운남우체국으로 강제 발령났다.
맞벌이하는 A씨는 13개월 된 자녀를 위해 출산휴가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인천우체국에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려했다. 하지만 인천우체국은 A씨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영종도로 발령낸 것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출·퇴근 시간만 1~2시간 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해 기름값과 통행료 부담도 만만찮다. A씨는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다”며 다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우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는 육아휴직 복직자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발령은 국가공무원법과 남여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면 11일 ‘인천우체국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휴직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계급의 지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육아휴직 복직자를 원격지에 발령낸 것은 조직 내에 육아휴직 기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데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인천우체국은 A씨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우체국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인천우체국 총괄국에는 결원된 자리에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 현재 결원이 없고, 운남우체국에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결원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안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헌재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헌재에 법원의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보장할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법관들의 형사부 기피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거나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들이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는 1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등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술가들은 세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한다. 두번째 그룹은 반항적이며 어려울수록 투쟁하고 항의한다. 숫적으로 우세인 세번째는 예술과 정치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투사들과 반항하는 무리를 보면 대개 연극계와 문학계에서 생겨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클래식 음악계는 완전한 침묵이 지배한다.”
이렇게 일갈한 이는 헝가리 출신 피아니스트 언드라시 시프다. 클래식 음악가의 정치적 발언이 흔치 않은 상황에서, 그는 전형적인 클래식 음악가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불편하기를 자처했고 침묵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추악함을 가져왔다”면서 예정됐던 공연 보이콧을 선언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는 러시아에서도 공연하지 않는다. 자신의 고국인 헝가리와도 껄끄럽다. 극우 성향의 오르반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들을 미국 워싱턴포스트, 영국 가디언, 오스트리아 디프레세 등 주요 언론에 기고했다. 극우 민족주의자들에게 그는 “양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기까지 했다. 2000년 오스트리아 극우 정치인 외르크 하이더가 집권했을 때도 오스트리아 공연을 거부하는 등 유럽의 우경화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하나의 목소리는 하나의 작은 물방울 밖에 되지 못한다. 하지만 침묵은 별 생각없이 공범자가 되는 한 걸음일 것이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 온 그의 신념이다.
원칙과 본질에 집중하는 삶의 궤적은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다. ‘피아니스트의 교과서’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라 불릴만큼 예술적 일가를 이룬 그는 악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평생 바흐를 탐구해 온 그가 생각하는 음악의 본질은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음악은 기교의 과시와 경쟁이 아닌 이해와 사유의 과정이라는 것. 이 때문에 콩쿠르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산업이 된 콩쿠르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실제 콘서트 무대에서 요구되는 것과 다르다는 것, 곡예와 무오류성은 예술에서 최고로 찬탄할만한 덕목에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2023년 내놨던 대담집 <음악은 고요로부터>에서 “심사위원단은 가능한 한 그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참가자를 고른다”고 쓰기도 했다.
공연 당일 자신의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도 그가 고수해온 방식이다. 클래식 공연은 보통 수개월, 길게는 1, 2년 전에 프로그램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이다. 상품으로서의 공연, 클래식 산업의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그는 음악이 가져야 할 자유와 즉흥성을 살리기 위해 이를 거부해왔다. “내일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년 뒤에 무엇을 연주할지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어떤 날 어떤 곡을 선택할지는 그날의 상태와 기분, 공연장의 음향, 악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그날의 프로그램은 나에게 하나의 작품과도 같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내한공연을 통해 국내 팬들과 만나왔던 그가 오는 13일 부산콘서트홀, 15일 서울예술의전당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연 당일에 프로그램을 공개한다. 그간 바로크부터 초기낭만주의까지 작곡가들에 중점을 두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 내한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들은 클릭 수나 ‘좋아요’가 많은 피아니스트를 위대한 연주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음악가들 가운데 이를 통해 큰 명성을 얻은 이들도 있지만 음악적으로 정작 전할 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소셜미디어에 대한 불편함도 내비쳤다. 고집스러운 일흔 셋의 예술가에게 70대가 되어 느껴지는 새로운 책임감과 소회를 물었다.
“50년전보다 죽음에 더 가까워졌지만 저는 음악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빠른 악장은 느려졌고, 느린 악장은 더 흐르게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연주합니다. 그리고 20번째 줄에 앉아 있는 관객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아요. 음악은 서두르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교적 긴 삶에서 저는 운이 좋았고 목표한 것들을 모두 이뤘습니다. 단, 하나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다면 좋은 작곡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능은 저에게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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